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2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2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여야 총선기획단 본격 '출범', 22대 총선 전략 두고 '기 싸움 돌입]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기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야의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2대 총선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의 정책을 던졌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여당이 여론을 주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강서구청장 승리 이후 제대로 된 정책도 반대 논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의 이야기처럼 여당이 정책 아젠다를 선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시대에 '김포시 서울 편입'이 올바른 정책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공매도 금지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다운 정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여당과 정책대결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정책이 있어야 토론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야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야당입니다.
돌아가서 그렇다고 설익은 정책을 국민께 갑자기 내놓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국민에게 각 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뭔지 선보여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된 정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여야가 총선기획단을 출발했으니,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선보이고 정책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본지도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포시의 현실적 문제 지적…."의미 있다." 판단
윤대상 위원 : [팩트체크 -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줄어든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총선과 연관 지은 정치적 시각이 아닌 서울 편입 시 김포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기사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구상 아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 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속 편입 안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이며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죽이기밖에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강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적인 싸움에 앞서 다양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당장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이 가능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김포시 외에도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 하남, 광명, 시흥 등 많은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여당이 구상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어디까지인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총선을 위한 이슈몰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간호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시달려
박배진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6 - 거부당한 간호법에 현장 인력 50% ‘업무 과중’ 호소]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간호사의 사직률이 높아 현장에서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간호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간호대 모집인원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및 기피 과목의 공급이 줄어 진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간호 인력 또한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 인력난의 경우 특정과의 지원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인력만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원만 늘린다면, 기피하는 이유가 잔존하는 이상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이 뻔하고, 의대 진학 시 기피 대상인 과목을 선택한다고 한들 비전공의의 인기 과목 병원 개설만이 늘어날 것입니다.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기존의 간호사 인력들의 이탈입니다.
간호사들이 이탈하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간호대 모집 인원은 늘리기만 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의 이탈이라는 결과를 받아 들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정부에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이 듭니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에 대책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서일까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된 원인부터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손해 배상 제도 점검할 필요성 일깨워 준 기사
조현욱 위원 : [ “항공기 운항 지연율 20% 넘어…. 겉도는 피해구제·보상제도”] 와 관련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싶었던 항공사의 욕심이었을까요? 항공기 운항 지연율이 20%가 넘는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불문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23.8%, 21.1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상 악화와 같은 천재지변을 사유로 결항이 되는 것은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접속(A/C: Aircraft Connection)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결항은 개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나 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이동하는 수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비행기의 결항은 그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비행기 접속 지연의 주된 원인은 항공사의 무리한 비행 일정 편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운수권·슬롯 배정에 있어서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피해를 본 승객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와 사후 배상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피해에 초점을 둔 입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행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처가 발간한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자면 공항 운영, 관제 등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송 지연이나 운항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객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를 접했을 때,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간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업무일지 모르지만, 승객들의 경우에는 평생을 고대하던 여행이, 혹자에게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던 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항공사는 결항 상황을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의 손해 배상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