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3일, 모 조간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북합의, 한국이 먼저 깬 건 처음...”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동안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아 온 사실은 별개로 치더라도, ‘한국이 먼저 깬 건 처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충돌위험을 스스로 조장한 것처럼 국민이 오인(誤認)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문 중 1조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지상, 해상, 공중)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8년 군사합의 이후 줄곧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셈이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북에 도발 빌미를 줬다”는 등의 표현으로 북한의 행태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 운운하며 도리어 우리 정부와 군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 행태는, 우리 대한민국 내 北의 행태와 주장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세력들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비판 보다, 오히려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을 비난하고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가 우리 안보에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반국가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북한을 오히려 두둔하고,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어쨌거나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로 인해 일부, 즉 공중(감시, 정찰)만 효력 정지한 우리 꼴이 머쓱하게 됐다. 북한이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9.19 남북군사합의문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모든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해 왔는데,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추가 제재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행태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강 對 강 외에 추가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다시 돌아봐도 북한이 결국 ‘때리는 주먹’과 ‘멀리 보는 눈’을 다 가진 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무능함을 새삼 거론할 수밖에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거짓 평화쇼’에 속아, 北은 지키지도 않은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 군의 안보능력을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미 출범과 동시에 완전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친북세력의 농간에 현혹되지 말고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행히 우리 軍 첫 군사위성이 11월30일 미국에서 발사됐다. 그동안 우리가 자체 군사위성 하나 갖지 못하고 미국에만 의존해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에는 그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멀리 보는 눈’에 대한 전력화를 미루고 타인에게만 의존해온 것은 국방부와 군 당국의 안이함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감시와 정찰을 위한 경쟁은 모든 전쟁에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발사를 예고한 마당이니, 우리도 보다 많은 정찰위성 확대 발사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저자세에 있다. 이번 북한의 정찰위상 발사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나 군 당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 경고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나약한 대응 자세가 북한이나 주변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우리 군이 보다 강력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길 기대하며, 불순한 선동과 사실 왜곡으로 우리 안보를 흔들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