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이창양 전 산업부장관 등 산업부 고위공무원 4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사유는 이 전 장관이 현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하 백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하 정 사장) 등의 배임죄를 덮어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시단은 정 사장이 재직 당시 그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의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도록 산업부에 비용보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정 사장과 백 장관이 공모하여 월성1호기 불법조기폐쇄에 따른 업무상 배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것”임을 주장했다.

이들(백 장관과 정 사장)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사업의 합법적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보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산업부는 동법에 있어서 비용보전원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한수원 정 사장의 비용보전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부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수원측에 비용보전신청서의 보완을 계속 요청하여 행정처리 기한을 의도적으로 도과하였다. 결국 산업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수원의 손실에 대한 비용배상청구를 방해했다. 바로 이 점이 산업부의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6월 기소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사건의 재판은 현재까지 공판기일을 포함 41회에 걸쳐 “세월아 가라.”는 식의 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심리는 통상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30명이 넘는 대형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 변호인단은 소송법상 허용되는 온갖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산업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진실에 물타기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부지하세월인 상황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사건은 명백한 경제범죄이다. 경제사범들에 대하여 법원은 그들이 재산상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판결한다.

단순논리로 따져보자. 만약 산업부에 대한 한수원의 비용보전신청서가 수리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면 월성1호기 손실은 없는 것처럼 보여 배임죄의 성립이 어렵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배임을 암묵적으로 교사한 산업부의 직권남용도 성립될 수 없다. 법조인들의 판단에 의하면 한수원의 비용보전신청에 대한 산업부의 상응조치가 없이는 동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이 정론이다. 결국 피고들과 운명공동체인 산업부가 “왜” 재판의 핵심증거를 은폐하고 있으며 재판의 지연을 방조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피고인들이 2021년 6월 기소되자, 산업부는 2021년 12월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월성1호기의 손실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였다.

이후 동 사건의 피고인 정재훈 사장은 2022년 6월 월성1호기 손실비용 7,277억 원을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했다. 만약 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인사들이 원칙을 준수했다면 한수원의 비용보전신청서는 즉시 반송되어 재판이 이토록 무한정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창양 전 장관은 SK 하이닉스 등 3개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8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고,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SK 이노베이션 등에서 사외이사를 겸임하며 4억원 넘는 보수를 받았다. 이창양 전 장관과 김대기 현 비서실장은 산업부의 알선으로 한몫 챙긴 이익공유자로 산업부의 변화를 위해 회초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 윤대통령께서 산업부와 함께 특혜를 입은 주변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주도했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는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상식” 이라는 구호가 빛바랜 구호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