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및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리고 하루 만인 11월10일 철회했다. 민주당의 탄핵 철회는 포기가 아니다. 다음 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발의 해 강행키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탄핵안을 막기로 결정하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12월로 연기했을 따름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로 ‘언론자유 침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는 이 위원장이 “민주당 유튜브”로 전락된 KBS 등 공영방송들을 바로 잡겠다고 적극 나선 결기를 꺾기 위한데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정섭 수원지검 2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딸의 초등학고 입학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이용 도움 받은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를 열거했다. 그밖에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었다. 손 차장검사가 2021년 9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발생한 혐의이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과 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의 유시민과 최강욱 등을 고발키로 했다. 그때 손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총장 고발장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은 탄핵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상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사유로 ‘언론자유 침해’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한 지 석 달 밖에 안 된다. ‘언론 자유 침해’할 만큼 재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위원장이 KBS 등의 편파성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걸 뭉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근거로 들이댄 혐의도 위장전입 등이라는 데서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단지 이재명 구하기 탄핵으로 읽힌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이재명을 위한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그 후 현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3-5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므로 이재명 수사는 그만큼 늦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의원 공천권 등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이 차장검사 탄핵 기도는 이재명 방탄 탄핵인 것으로 지적되기에 족하다.

또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도 그가 민주당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데 대한 보복으로 지적된다. 손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도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혐의 내용으로 보아 탄핵 깜은 안 된다고 추정된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핼러윈 참사 책임을 씌워 탄핵소추 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를 탄핵코자 한다.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겁주기 위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이정섭과 손준성 탄핵 기도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이라고 11월9일 밝혔다. 이어 그는 “당 대표의 사법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사를 “마비시키는” “방탄 탄핵” “협박 탄핵”을 한다 해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을 순 없다.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는 데서 그렇다. 또한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조 사상 정치인을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이 탄핵 겁박으로 마비될 만큼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도 간과 해 선 아니 된다.

민주당 ‘검사 탄핵‘으로 이재명 사법절차 막을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및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리고 하루 만인 11월10일 철회했다. 민주당의 탄핵 철회는 포기가 아니다. 다음 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발의 해 강행키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탄핵안을 막기로 결정하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12월로 연기했을 따름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로 ‘언론자유 침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는 이 위원장이 “민주당 유튜브”로 전락된 KBS 등 공영방송들을 바로 잡겠다고 적극 나선 결기를 꺾기 위한데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정섭 수원지검 2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딸의 초등학고 입학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이용 도움 받은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를 열거했다. 그밖에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었다. 손 차장검사가 2021년 9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발생한 혐의이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과 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의 유시민과 최강욱 등을 고발키로 했다. 그때 손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총장 고발장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은 탄핵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상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사유로 ‘언론자유 침해’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한 지 석 달 밖에 안 된다. ‘언론 자유 침해’할 만큼 재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위원장이 KBS 등의 편파성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걸 뭉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근거로 들이댄 혐의도 위장전입 등이라는 데서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단지 이재명 구하기 탄핵으로 읽힌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이재명을 위한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그 후 현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3-5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므로 이재명 수사는 그만큼 늦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의원 공천권 등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이 차장검사 탄핵 기도는 이재명 방탄 탄핵인 것으로 지적되기에 족하다.

또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도 그가 민주당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데 대한 보복으로 지적된다. 손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도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혐의 내용으로 보아 탄핵 깜은 안 된다고 추정된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핼러윈 참사 책임을 씌워 탄핵소추 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를 탄핵코자 한다.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겁주기 위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