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3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3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조현욱 위원 : [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폐기물처리기사’, 리사이클 산업] 관련 독자 의견을 전달합니다.
현대에는 배달 음식 하나만 주문해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는데, 그마저도 엄격한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건레더, 업사이클링 제품같이 친환경적인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인류와 생태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업무를 하는 폐기물처리기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대처럼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5060 세대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05]라는 제목에 걸맞게 해당 연령층에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는 실제로 폐기물처리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응시 과목과 합격 조건, 자격증 취득 시의 진출할 수 있는 진로 등을 순차적인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5060 세대에게 일자리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한 점은 좋은 취지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분야의 주목받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기사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분야에 대한 장단점,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부분 등을 알려주는 정보성의 기사가 나온다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란봉투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재고민 해야
박배진 위원 : [노란봉투법 후폭풍① 산업계 - "산업 현장 초토와 우려"]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어 경제계에 파장이 우려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대가성 법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자들 소멸시킬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불법 파업 현장에서 복면을 두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태반인데, 이에 대해 개개인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 산정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결국 노사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및 결정 지위에 있는 회사를 직접 고용 관계와 유사하게 볼 경우,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하청업체들의 교섭 상대가 1개의 대기업에 집중될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기업은 많으면 수 천개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어떠한 업무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고, 국내의 대기업들은 자구책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므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생겨난 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민주주의 수호와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러한 법안을 고안하여 본 회의에서 통과시킨 저의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러한 법안을 저지하고, 현실적으로 노사의 균형추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상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빨대 관련 뉴스' 사회적 논의 필요해
윤대상 위원 : [기획:환경부의 역행2 - 종이 빨대 ’죽고’ 플라스틱 빨대 ’산다’] 기사는 환경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직접 피해에 직면한 종이 빨대 생산업체와 오히려 변경된 정책을 환영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상반된 모습 그리고 환경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최근 카페에 가면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지고 대부분 종이 빨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감량’ 시행 정책을 현 정부에서도 이어 오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가 적지 않다 보니 사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종이 빨대는 음료에 닿으면 금방 눅눅해지고 종이 특유의 맛이 섞여 불쾌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한 호소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종이 빨대로 대체를 준비하며 생산하던 업체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거치면서 빨대가 주로 소비되는 카페나 소비자 입장에서 종이 빨대는 불편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시 플라스틱 사용이 자유로워지면 자연스레 몇 년 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갑자기 후퇴하는 모습은 아주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정책에 대한 감시 역할 톡톡히 해주시길
이문교 위원 : [與·野 총선 앞두고 '막말·탄핵·꼼수' 재발, 무색해진 '신사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총선 없는 전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야가 정책을 통해 경쟁해야 함에도 말싸움하고 있으니, 국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지켜질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기사를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막말에 혐오로 가득 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계층을 위한 정책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손꼽는 집값에 젊은이와 저소득층은 주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갈라치기 정책은 삼가길 바랍니다. 어느 계층에 있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격은 말의 품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품격 있는 언어로 모든 국민이 박수칠 수 있는 정책을 여야가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은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감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