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대구ㅣ김을규 기자] “범어·수성지구 종상향 활성화와 함께 종상향 제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27일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대구시·수성구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동서미래포럼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구·서울·광주의 지식인그룹인 동서미래포럼은 지난 달 열린 ‘도시공간구조 혁신과 수성 신도시’에 이어 이날 두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 원장, 김승근 대구일보 논설실장, 박선 전 대구YWCA 사무총장 등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창균 전 원장 등은 수성구의 종상향 문제와 관련해 종상향된 수성구 범어지구와 수성지구의 경우 조합 결성의 어려움, 과도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 주택시장 악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등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 조합 결성, 사업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 등의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상향이 된 주거지역과 종상향이 되지 않은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창균 전 원장 등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수혜 예상 지역이 대다수 수도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데다 지방의 상당수 주택지구는 수도권보다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시 신도시 특별법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과 함께 현재 입법 발의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수성구의 주택시장과 관련해 이진우 소장은 최근 4년간 입주 물량이 지난 10년치 물량인 12만 호가 공급되고, 금리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율도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수성구 물량 급증,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 무리한 토지작업 등으로 인해 6대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미분양 위험보다 구축으로 중심으로 한 미입주 위험이 주택시장에 적잖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소장은 “신규 입주 물량 단지의 수요 불균형은 2025년이 지나야 하며 2026년이후부터는 신규단지 공급 부족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