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4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7 - 의사협회 반발, 수술실 CCTV 의료공백 가속화?]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대해 의사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수술실에서의 과정을 수술실에 있던 이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수술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간호사가 대리 수술을 한다든지, 의사와 간호사들이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면서 외모 품평을 하는 등의 사건들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지금껏 누적되었기에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율이 97%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환자와의 신뢰가 깨진다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작 환자와의 신뢰를 깨트린 측은 의사들인 점이 CCTV 의무화의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이러한 점을 깨닫고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자정 노력을 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논리에서는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의료 분야 역시 시장에 해당하므로 공급의 입장보다는 수요의 입장에 무게가 실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몇몇 분야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자의 입장에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공급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실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단순한 법안의 제정이라기보다, 그동안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던 현실을 타개하고 수요자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의 입장에 더욱 치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의료계 입장 대변...독자 이해 높여줬다
윤대상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7 - 의사협회 반발, 수술실 CCTV 의료공백 가속화?] 기사는 지난 11월 25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자세히 다루어 주어 독자의 이해를 높여준 기사였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 또는 현장에서의 목소리 등을 함께 다루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에 대한 설치 범위와 촬영 기준 등을 마련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의료계는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지원 기피 현상이나 안전한 수술을 위해 소극적•방어적 수술 선택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80% 이상의 국민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지 의료계는 생각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생겨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늘 의사나 병원이 유리했던 부분은 차치하고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폐쇄적인 공간인 수술실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등 의료 기관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CCTV 설치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의료계 입장에서도 CCTV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음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단점을 들어 반대를 지속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청년 안심주택 늘리는 것도 해결 방안
조현욱 위원 : [팩트체크 - “2·3순위도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될 수 있다”]는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월세로 인한 지출을 아낄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차, 3차 최종 청약경쟁률이 각각 99.9:1, 131.3:1이라는 수치는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쟁률을 고려해 본다면 2·3순위의 지원자는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방법]을 통해 2·3순위의 지원자는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점이 높은 2순위의 지원자들이 서류 제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순위가 아니면 당첨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아닌 이상 다수의 지원자를 차지하는 2·3순위에는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청년들은 긴 글과 영상을 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높은 금액이 아닌 꾸준한 입금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시 말해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개인이 청약 지원할 때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청약 통장에 지속해서 입금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의 결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청년 안심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주택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단어와 선정 방식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공급량의 수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이고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이외의 청년들에게도 주거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기본이라도 합시다"
이문교 위원 : [국회의원, 툭하면 ‘결근’… 결과는? 특활비 달랑 3만 원 감액]을 읽었습니다. 1990년대 또는 2000년 초반에 학교 다니던 시절 다른 상보다 개근상을 받는건 주위에서도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하니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국회의원이 출근 안 하면 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까? 그냥 국민이 국회에 출근하면 되지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이 국민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일을 국회의원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출근하기 싫은 직원들은 퇴사하거나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은 학교를 그만 둡니다. 국회 나오기 싫은 사람은 국회의원을 안 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합니다. 만약 무단결석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뭐 거창한 것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돌아봐 주고 성실이 국정에 참여해 주기를 바랄 뿐 입니다.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기본이라도 합시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