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철호 기자]  우종철 일요서울 논설주간 겸 자하문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방안을 제언했다. 우 소장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공정한 나라’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 윤핵관 희생해야 민심움직여-획일적 영남권 중진 수도권 험지차출 ‘부작용’
- 우종철 소장, ‘공정한 나라’(사) 주최 토론회, 윤석열 정부성공 ‘고언’(苦言)

우종철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정책적 무능과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며 “‘퍼주기 정책‘으로 지지율은 유지했으나, 거시적 국가운영 능력 부족으로 부동산 정책 등에서 실정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 소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한 법치 회복, 정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 가치를 지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소장은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고 문재인은 손도 못 댄다’고 실망한 것이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 준수와 외교·안보 및 연금·노동·교육 3대개혁 등 국정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으나, ‘디테일’과 마무리에서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하나 못 잡으면 문재인 손도 못돼”

우 소장은 “87년 체제 이후, 보수우파는 30년 동안 이승만-박정희가 구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부국(富國)의 성과물을 단지 소비만 하며 안주했다”며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전략’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하며, 좌파의 ‘갈라치기 전략’에는 ‘포용적 통합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 소장은 “국민의힘이 중도층 흡수를 위해 진보 의제를 선점하고 복지 분야에서 ‘좌클릭’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보수 정신에 뿌리를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소장은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소장이 강조한 ‘윤석열 정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기업부국 패러다임 ▲차별화 정책 ▲정치의 경제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부패 시민단체 예산 지원 중단 ▲의식 혁명 등이다. 이와 관련 우 소장은 ‘실사구시’와 ‘무항산 무항심’ 정신으로 정의되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인 자급자족적 민족경제론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으로 경제 노선을 변경해 ‘한강의 기적‘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대범하고 포용적인 용인술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우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대선 승리 이후 당시 반대파이자 ‘괘씸죄 1호’인 고(故)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을 초대 국무총리에 발탁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이어가 ‘눈엣가시’였던 고(故) 남덕우 서강대학교 교수를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내년 총선 성패 결정”

아울러 우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22대 총선의 승리가 필요한 가운데 승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우 소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둔 압승의 요인은 60%에 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운의 경고등’이다. 아직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국민 설득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판받던 윤 대통령의 언행이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 바뀐 것은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우 소장은 21대 총선 2개월 전인 2020년 2월경 한국갤럽 기준 40~47%에 머물던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총선이 치러진 4월경 56~7%로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22대 총선 5개월 전인 현재 한국갤럽 기준 35% 수준에 머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이상 증가한 45%대를 기록할 경우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소장은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독주 이미지 탈피 및 ‘인사 논란’ 일축 ▲당·정 관계 정상화 ▲과정과 결과의 감동이 있는 공천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우 소장은 “국가위상 제고와 경제·안보의 이익 강화를 도모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는 큰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자해적 인사’에 묻힌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 혁신‘이야말로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 전 조각(組閣) 수준의 대대적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2기 개편이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 소장은 “대통령실 2기 개편에 수석들과 비서관들만 바뀌고 비서실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사쇄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소장은 “대통령의 측근인 친윤(친윤석열)계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획일적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차출은 부작용이 상존하는 만큼 맞춤형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중진 차출론’ 실패 지적...정몽준 이사장만 ‘성공’

이와 관련 우 소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김형오 공관소장장이 진행한 ‘영남중진 차출론’의 실패를 지적했다. 아울러 영남중진 차출론의 성공 사례 또한 울산에서 5선을 달성하고 서울 동작을로 차출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경우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 소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포기해 공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불출마 선언을 결단하는 등 자기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