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인구절벽, 초저출생 문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출산독려, 육아지원 등에서 청소년지원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경쟁력을 향상해 인구감소 문제를 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20일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청소년수당을 통한 인구절벽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수당이란 학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을 위한 소득 지원제도다. 가정형편 등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 삶의 여건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조사처는 이런 청소년지원 제도가 인구절벽 대응 정책의 일환이라 밝혔다. 우선 청소년 역량강화를 통해 인구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생산인구 감소의 한계를 일부 극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이미 1998년 청소년수당을 도입해 청소년의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18세 이상으로 학업, 교육, 구직을 위해 본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2주당 약 5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주 정부는 이미 청소년수당의 학업 완료 효과를 확인했다.

저출생 정책… 청소년지원 제도로 확대돼야

우리나라도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계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중복지급이 허용되지 않고,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적 해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 정책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낳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사실 이런 방식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 정책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집단이 굉장히 소외돼 있다”라며 “투표권도 없고, 청소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정책적 집중도도 다르다.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해야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빈곤 타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조사처는 출산독려, 초기 육아지원에 집중돼 있는 인구절벽 대응 논의가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청소년 역량 강화를 통한 인구경쟁력 제고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