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나아가 이들은 민주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행동 측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잠정 합의를 했다거나,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하려는 조짐이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는 승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발언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라는 발언 등으로 인해 지난 20대 대선 당사 선거제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이 실리를 위해 개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공동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약속을 어기기에는 약속을 너무 많이 했다"며 "이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9번째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2022년 2월 14일 이 대표 명동 기자회견 ▲2022년 2월 25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토론회 ▲2022년 2월 27일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문 채택 ▲2022년 3월 1일 이 대표·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교체’ 공동선언 ▲2022년 8월 28일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이미 수차례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 중에는 'DJ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 대표도 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할 때 정중하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소한 부끄러움과 머리 숙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는 9월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미 치명적인 약속 파기를 한 번 했다"며 "이번에 선거제도에 대한 약속을 또 저버린다면 일부 팬덤을 제외한 일반 국민 누구도 더 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의 말을 믿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멋도 잃고 승리도 잃는다. 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 몇 개를 탐하다가 지역구 수십석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동행동 측은 입장문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가"라며 "고물가 저임금으로, 전세사기로,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으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 약속한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뤄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표를 주고 권력을 위임하겠나"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행동 측 의견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획기적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국회 공식 논의체를 통한 선거제 논의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