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1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맞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이번 국토부의 대책으로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LH·민간업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 구도 구축
-주요 안전 항목 위반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철근누락(후진국형 사고)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LH 투기사태 이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지난 방안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정원 감축에 집중해, LH의 높은 시장 영향력에 따른 이권 해소 등 근본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기존의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시스템을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함으로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 차단한다. 국토부는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에 이관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 구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을 통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해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H 건설 현장에서 주요 안전항목(철근·배근 누락 등)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번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기존 주택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해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층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 설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