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12일 오전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기득권이 누리는 문턱 낮추면 집단저항”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의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파업한 전례가 있다”라며 “(의협은) 의사 수가 늘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이나 수익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도 로스쿨을 만들어 변호사 수를 늘릴 때 법조계에서 반대를 했다”라며 “하지만 늘고 나서는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좋아졌고, 기업에서도 새로운 변호사를 뽑기 수월해졌다. 결국 법률 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기존의 전문직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문턱을 낮추는 데는 늘 집단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의과대학 관계자는 취재진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입장”에 “아직 (정부에서) 정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기에 입장을 내는 쪽이 없다”라며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학교 측 입장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 13만 명에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담긴 온라인 설문조사 주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