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수험생 현혹하는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어 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사교육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1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와 같은 수험생을 현혹하는 문구로 부당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에 대해 들여다봤다. 

-학생수↓사교육비↑ ... 나날이 커지는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비상'
-“현실에서 학벌에 대한 욕망이 과도... 비정상적 경쟁”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 증가했다. 전년대비 전체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해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도 50만 4588명(재수생 비율 31.6%)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험생을 상대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안긴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곳의 학원 사업자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 교육㈜, 이투스 교육㈜, ㈜하이컨시 와 4개 출판사업자인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가 적발됐다. 입시를 준비해 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거나 들어본 적 있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들이 줄줄이 적발되며 충격을 줬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총 19개로 조사됐다. 주요 유형에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고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만연에 공개됐다.

고3·재수생 가릴 거 없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메가스터디는 최고의 학습전략, 최고의 강의, 최고의 입시정보를 제공한다고 자부하며 광고했다. 하지만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입시학원들의 부당광고... 과열된 사교육때문?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 모씨는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 수학 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어렵고 난해한 난이도로 수험생들을 울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학생과 표준점수 전국 수석이 다닌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인 장 씨가 설립한 회사로 장 씨가 강의하는 강의교재 제작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감 역시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수 능출제 경험자가 문항 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위원 경력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는데,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 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박사 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

-살인적인 경쟁체제의 유산... 눈속임 광고

본지는 수험생을 현혹하는 대형 입시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적발된 대형입시학원 중 한 곳을 이용했다. 강사들의 화려한 경력에 믿음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 경력들이 과장됐거나 허위인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입시학원·출판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자식들의 공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비용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날이 과열되는 사교육 시장을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문제 원인에 대해 그는 “문제의 원인은 대학 서열이 강고한 현실에서 학벌에 대한 욕망이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온다고 본다. 학원은 입시 실적과 각종 시험 고득점자 실적을 홍보해 학원생을 유치하려는 마케팅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좀 더 높은 대학 및 학과 서열을 차지하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과열되는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요소인 수능과 고교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살인적인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라고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공정위는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라며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