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 원+α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CI [출처 : 금융감독원,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CI [출처 : 금융감독원,위원회 홈페이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이다.

11월 말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민생금융 지원방안’ 역대 최대 규모 ‘2조 원+α’
-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으며, 산업·수출입 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2조 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한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경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공통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일(해당 방안 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다만 은행별 자행의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조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환급을 마치고 남은 4000억 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CI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CI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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