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7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7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대형 입시학원 학생 코 묻은 돈으로 장난질?...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사교육계의 유명한 학원 및 출판사들이 교묘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허위 사실을 끼워 넣는 수법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아직도 학벌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 현실의 민낯을 들여다보게 되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 이전 대비 수험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음에도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기존보다 사교육의 가격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사교육의 열풍이 식지 않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교육 열풍이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거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가계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소비가 줄어들며 경기가 위태롭다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벌주의가 근절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수능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것이 아니라 수능 제도 자체를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껏 이어져 온 수능 제도를 단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 야기될 혼란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들어가기에 어렵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졸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들은 입학하는 데에는 쉽지만, 졸업하기가 어려운 것과는 대조됩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졸업의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의 문턱이 낮아진다면 자연스레 입학을 위해 쏟아붓는 사교육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졸업의 문턱은 올라가므로 자연스레 수준에 맞지 않는 이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겠지만, 졸업에 실패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귀해지다 보면 결국 학벌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라 갈 사람만 가는 곳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 외교 성과 날카롭게 분석했다" 생각

이문교 위원 : [연말 결산 -尹 대통령 2023년 13차례 순방 외교, 빛과 그림자] 기사에 대한 소회입니다. 대통령 외교 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잘 정리한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부산 엑스포 개최지 결정과 관련하여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며 외교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 성과라는 것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성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는 국익이 제1원칙이라 봅니다.. 그런데 국익보다는 이념 외교 또는 가치 외교에 너무 치우쳐 국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생겼고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대러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시대에 너무 미국에 치우치고 있어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중국에 치중한 경제도 문제지만 미국에 치중한 외교도 문제입니다.
외교의 제1원칙은 국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때론 중국과 때론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일방에 치우친 일방외교는  국익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일,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국익을 챙깁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중국을 제재하면서도 기업들은 중국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국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엑스포 참사를 보면 더더욱 일방 외교는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는 일방에 치우친 외교는 지양합니다. 과거의 적이 지금은 우군이 되고, 과거의 우국이 지금은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우군은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에도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추구할 때도 있고 지금은 손해 보더라도 미래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 악성 민원 보도…. 공무원 직업 선호도 추락 요인 '작용' 씁쓸

조현욱 위원 : [‘악성 민원’ 공무원 지키는 장비·보호 시스템 “유용하지 않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7월 서이초 학부모 갑질 논란으로 인해 교직 공무원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8월에는 국세청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 봉사 실장 공무원이 폭언하는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실신했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을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이토록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세상에 밝혀진 것이 조금은 의문이 든 점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고소·고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특이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은 전체 인원의 77.3%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원인을 고소·고발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폭언과 반복 전화, 장시간 전화 등처럼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례와 성희롱, 상해 협박,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같은 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때도 신고하지 못하고 견디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치의 악성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녹음 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CCTV 등 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공무원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경찰이 별것 아닌 일로 출동했다고 타박을 놓는 등의 문제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고 많은 고시원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이초 학부모 갑질에 사건은 교사라는 직업의 선호도를 대폭 하락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갑질 사건이 계속된다면 다른 분야의 직업들도 업무 만족도나 선호도 등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시민단체 입장'...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윤대상 위원 : [오세훈 시장과 정면충돌 “강자와의 동행” 반발 거센 리버버스 · 남산 곤돌라]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통난 해소, 여가 공간 제공 등의 이유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환경파괴, 사업 수익성 문제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환경단체·시민단체의 입장을 자세히 다루어 주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사였습니다.

리버버스는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산 자료처럼 승선율 20%, 6년간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하면 과연 서울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도 교통혼잡의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도입한 수상택시의 이용률도 형편없는 수준인데 리버버스 마저저 애물단지가 될지 걱정입니다.

남산 곤돌라도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문제점 외에도 근처에 있는 학교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명동역 4번 출구에서 560m 거리에 있는데 굳이 접근성을 이유로 명동역 1번 출구 200m 거리에 새로운 케이블카를 더 설치한다는 계획 자체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와 남산 곤돌라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보존,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정작 시민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 유지 및 철거를 위한 세금만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재임 기간 내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말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