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야권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는 만큼,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곧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다 보니 여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이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으며,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김 여사 특검법의 원안 중 특별검사 추천 주체에 대한 문구인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견 파견 검사를 기존 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 

나아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며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취임 직후 첫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시일 내에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권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라며 "받아들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거부하면 국민적 비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의 말대로 쌍특검 정국은 한 위원장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2대 총선 승리가 목표인 한 위원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 어떤 대처 방안을 준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