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식 공천과 개헌·국민투표권, 정치마피아 독점 깨고 국민의 권력으로
- 22대 총선, 정당 선거 승리 아닌 4만달러 선진국 비상 위한 초석

새해는 2024년 갑진년 (甲辰年)이다. ‘푸른 용의 해’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의 해라고 한다.

청룡은 용들의 왕, 동쪽 방위를 맡은 신으로 백호, 주작, 현무와 더불어 사신(四神)으로 불리고 ‘창조’ ‘생명’ ‘신생(新生)’을 의미하는 ‘긍정적이고 힘찬 기운을 상징한다.

용은 서양에서는 악의 화신이고 폭군을 상징한다. 동양에서는 대체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동물이자 혼탁한 세상을 경계하고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예고했다.

악의 화신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전사 청룡의 해, 202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험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야의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어느 한편이 이겨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정당과 세력의 유불리를 떠나 이번 선거 과정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치 문화, 국풍(國風)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금권과 사적 결탁에 의한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성실과 노력, 정의와 법 보다는 로비와 금품수수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2024년 새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풍을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각 분야 중 가장 후진적인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개혁의 원년이어야 한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 우리는 1987년 제9차 헌법, 6공화국체제에서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GDP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4만 달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능한 정치의 혁신,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여와 야의 당리와 정략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첫 단추이자 바로미터이다.

4만달러 선진국 New Korea를 여는 첫 관문,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혁명, 개헌, 국민투표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키워드는 ‘탈권력’이다. 소수 정치마피아에 집중된 권력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권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다.

시작은 대통령과 각당 정치실세들이 독점한 공천권의 탈 권력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여야 거대 정당의 공천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진행되는지 눈여겨 볼 것이다. 과거식의 낙하산 공천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의 뜻을 따르는 개방형 상향식 공천이어야 한다. 중앙당은 최소한의 후보 거부권만을 행사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 원칙 천명과 준수가 독점화된 권력의 해산이자 국민권력으로의 이양의 첫 시발점이다.

제22대 국회의 첫 과업은 10차 개헌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각으로 이어지는 상왕식 대통령제, 초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다단계(중앙정부-광역-기초) 행정구역을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배째라식 국정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완결은 무소불위 입법폭거, 폭주 국회를 견제할 국민투표권이다. 현재 대통령은 국회 탄핵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로 견제할 수 있지만 국운과 민생을 좌우하는 국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

상향식 공천과 개헌, 국민투표권 부활은 정치개혁 원년을 성공시킬 세가지 묘책, 이 시대의 금낭묘계다. 2024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청룡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