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수사는 검찰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요서울'은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 당시 변론요지서(8차)를 단독 입수해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해당 요지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외 8인 측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및 금융감독원 조사 내역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나 이들은 금감원과 한국은행에서 ‘주가조작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배경에도 이런 변론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처음부터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피고인 측, “금감원 한국거래소 통해 심리 결과 주가조작 혐의없음" 통보
- “담당 검사 피고인 유리한 증거 확보 후 증거 제출 안 해. 객관의무 위반”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포' 혹은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맡겼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은 3년을 1~5단계로 구분했는데,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9월 20일까지의 1단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와 관련해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주가조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세력이 끌어올렸음에도 계속 주가와 거래량이 감소했다.
1차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수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다만 선수 이 모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리온테크놀로지를 주가조작 해 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 외에 같이 기소된 공범 7명은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고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의 계좌도 주가 부양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는 대부분 면소 판결이 이루어진 1단계 시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관련성을 의심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입수한 8차 변론요지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 "한국거래소ㆍ금감원 수사 의뢰한 바 없다" 진실은 

요지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미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심리를 거친 결과 주가조작 혐의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다"며 "그런데도 검사가 금감원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신문을 이어갔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후에도) 검사는 공소 제기 당시는 물론이고 1년 여가랑 진행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및 금감원의 조사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구속 상태에 있게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한다면 이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검사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2022년 11월 진행된 공판기일에서도 재조명된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적발된 것이 있는가요"라고 석명했다.

검사는 "그 당시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 조정과 관련해 적발된 것이 있다"며 " 이 모 씨와 관련된 부분 외에 당시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을 의심해 서울남부지검에까지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까지는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청했고 검사 측은 2022년 12월 9일께 참고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는 2010년 11월 23일 한국거래소 '심리부'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종목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의뢰한다. 호재성 정보가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기에 매수 연계 추정 군의 관여율이 두드러져 인위적인 시세조종의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감시부는 2011년 2월28일 대상 기간을 넓혀 "해당 종목은 블랙스톤의 인수추진설로 신고가를 시현하면서 주가 상승했으며, 다수 계좌의 IP 등 연계성 보이고, 상승기에 종가 관여 두드려져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의심되어 심리 의뢰"라는 의견을 붙여 재차 심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심리부는 면밀한 심리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1년 5월 31일 시세조종 혐의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를 내린다.

한국거래소 심리부는 "관여율 미미, 진전가대비 고가매수호가, 통정성 매매 등 유의미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반 관여율이 금감원 통보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주식 등의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및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사는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를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통해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전혀 반대되는 사실관계, 즉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이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주가조작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아예 없음을 사실로 전제하고 마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고 갔다"라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 아닌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여당

한편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7일 논평을 통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 단체를 제외한 교섭 단체(민주당)와 교섭 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