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사 5년 방치한 폐건축물 10억 5천여만 원에 매입

부여군이 오랫동안 방치된 규암면의 폐 건출물을 9억3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 육심무 기자]
부여군이 오랫동안 방치된 규암면의 폐 건출물을 9억3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 육심무 기자]

[일요서울ㅣ부여 육심무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건설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안전 진단 E 등급의 다세대 주택 건물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비싼 값에 사들여 막대한 군비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린 것도 모자라 구입한 건물의 철거 비용만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세간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규암면 규암리 소재 다세대 및 근린생할시설 232m2 와 170m2 짜리 2동을 5억700만원에 구입했다.

㈜세간은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들을 구입 후 계속 방치했고, 부여군은 2021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청년쉐어하우스와 청년 공간 등으로 활용해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해결하고자 매입을 검토했다.

‘규암면 장기 방치 건물 매입’ 사업과 관련해 부여군 전략사업과는 매입하여 건축물 재착공 및 용도 변경(안)으로 총사업비 38억1000만원을 들여 청년 주택 20실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안은 토지 구입비 4억 2400만원과 건물 3억 8600만원 등 부동산 인수 대금 8억100만원과 추가공사비용 30억원을 들여 연 면적 338평에 10평 규모의 청년 주택 20실을 건축하는 내용이었다.

충남 부여군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됐던 폐 건축물을 2년 후 비공개로 사들였다.[ 사진 = 육심무 기자].
충남 부여군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됐던 폐 건축물을 2년 후 비공개로 사들였다.[ 사진 = 육심무 기자].

단순하게 말해 1억 9000만원씩을 들여 10평짜리 원룸 20실을 공급한다는 말이다.

부여군 규암면의 현재 31평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8000만원~1억3천만원임에 비추어 보면 1억 9천만원짜리 10평 원룸 공급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전략사업과는 검토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9세대) 매입가격이 8억1000만원(감정평가)으로 매입시 추가비용 30억원(평당 900만원 추정)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38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방치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 청년 주택(원룸)을 신축할 경우 총사업비34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원룸)은 기존 다가구 주택 1개동(14~20세대)을 약 15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체의 배근상태 조사결과 철근량 부족 및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추후 보강이 필요하며 기초 및 내력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해당 장기방치 건축물은 구조 안전과 용도 변경에 따른 설계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되고 공간 활용도도 떨어져 매입은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돼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부여군은 2022년 제 6회 부여군 공유재산 심의회(위원장 소병수 부군수)를 열어 규암 장기방치건축 빌라 매입안을 상정했다.

당시 위원 10명 중 소병수 위원장을 비롯해 감학준 이종관 이승희 조성준 허민식 윤성숙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당시 도시재생팀장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건물 그대로 활용할 지 철가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부여군은 2023년 11월 22일 ’도시재생인정사업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결의(109-5, 109-1)를 통해 10억5917만7500원을 주식회사 세간과 제주도 서귀포시 거주 이모씨에게 지급키로 결제했다.

충남 부여군이 토지 대금등의  지급을 의결한 서류,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되어있다.[사진 = 제보자 제공]
충남 부여군이 토지 대금등의 지급을 의결한 서류,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되어있다.[사진 = 제보자 제공]

문건은 도시재생팀에서 작성해 내부 결재를 통해 군수가 결재한 것으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됐다.

한 부여 주민은 “주식회사 세간이 2018년 5억원에 사서 부실 건축 등으로 활용 조차 못하고 5년간 더 방치했던 폐건축물을 부여군이 근저당 3억원까지 물어주며 10억5000만원에 살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황상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문도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여군이 이에 대해 충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설도 들리고 있는데 멀리 있는 충남도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부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