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향방, 尹 대통령 손에 달렸다 
전문가 6人이 꼽은 변수 '심판론·경제·북한·신당'
제3지대 파급력 두고 갑론을박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체 지역구 253석 중 121석이 걸린 수도권 선거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103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수성'인 가운데 16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국민의힘의 목표는 '탈환'이다. 이에 본지는 수도권 선거의 예상 판세 및 변수와 관련 전문가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與 "100석 위태"·野 "200석 달성"
21대 총선의 결과는 곧 22대 총선의 예상 목표치로 이어졌다. 4년 전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20석을 더해 '200석' 달성이 거론된 반면 103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저지선이 뚫리는 100석 이하도 가능하다는 위기론이 분출됐다. 

22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200석론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승 이후 부상하기 시작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6년 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주장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지난해 12월경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154석이 될 것”이라며 “단독 과반을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당내 총선 낙선론을 두고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 정권 무력화시키자 하면 국민이 떠난다"며 "오만하면 진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경고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전국에서 보면 경기도가 가장 어렵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10석 정도가 가능할까(싶다)"며 "분당조차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개인기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돌파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수도권 위기론에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공개된 국민의힘 내부 판세 분석보고서에서 서울 49석 중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6곳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년간 펼쳐진 역대 총선의 수도권 선거 결과는 여당의 ‘비관론’과 야당의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지난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계 정당이 수도권 선거에 승리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이 유일하다. 나아가 마지막 승리인 18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계 정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19대 총선(43석)·20대 총선(35석)·21대 총선(16석)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다만 21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수도권 연승을 이어온 만큼 과거 선거보다는 선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22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에 본지는 6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尹 재건축 규제 완화, 중산층 가슴을 때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주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 서울은 여·야가 비슷한 가운데 경기는 국민의힘 열세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 차다 보니 정권심판론의 구도로 흘러갈 경우 스윙보터(부동층)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변수는 국민의힘의 정권심판론 극복 여부에 달렸다. 선거는 구도·바람·인물인데 인물은 5%고 선거 구도가 60~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 평가 33%·부정 평가 59%로 집계됐다. 아울러 여·야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민주당 27%, 인천·경기 지역은 국민의힘 36%·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은 국민의힘 우세, 인천은 여·야 박빙, 경기는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 이슈가 있는 서울은 지난 재보궐선거와 20대 대선에서 보수 우세 분위기가 관측됐다. 인천은 지난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했으나, 대선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서 밀려난 인구가 많고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향도 있는 만큼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엄 소장은 "선거의 변수는 여·야의 공천 경쟁력과 신당의 득표력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 구도는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물 간 구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경기는 민주당으로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는 것 같다"며 "보통 선거 90일 전이면 윤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11일) 탈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이 야권의 표를 갉아먹는 효과가 나올 텐데 얽히고 섥혀 복잡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22대 총선은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것"이라며 "야권 우세 성향이 강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21석 중 60%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면 전체 지역구 선거는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의 의석수(65석)가 호남 의석수(28석)의 두 배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경제다. 이러쿵저러쿵해도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제(10일)만 해도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중산층의 가슴을 때릴 수 있는 의제인 재건축 이슈를 들고 나오지 않았나. 모두가 21대 총선 한 달 전 코로나 지원금의 효과를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서 '정권심판론' 바람 불 것···신당 변수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판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열리는 선거인 만큼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으나 딱 한 지역인 만큼 중간 평가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국가 발전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야당심판론이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면 심판론으로 갈 것이다. 사실 윤 대통령은 이미 중간 평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30%의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다. 수도권 선거의 경우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몰아쳐 야권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변수는 두 가지다. 3개월 동안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면 구도는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대표의 거취다. 현재 이 대표는 판결 리스크와 건강 상태로 인해 2선 후퇴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공천 잡음까지 더해진다면 민주당도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높고 여·야는 혁신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박 평론가는 "예상 불가능한 변수는 경제 상황과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파 또는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어떤 우발적 충돌 상태로 번진다면 선거 구도가 바뀔 수 있다”며 “신당은 큰 변수가 아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서로 여·야의 표를 가져간다면 표 분산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의 열세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중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대로 10석에 그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전략은 '메가시티론'을 통해 집값이라는 유권자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다. 지방의 인지도 높은 중진 의원들을 메가시티 대상 지역으로 공천하고 빈자리에는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한과의 관계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된 시점에서 안보 불안은 언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승리는 못 해도 선방은 할 수 있다는 심산일 것"이라며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대표의 피습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평론가는 "제3지대 빅텐트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권심판론이 강하다 보니 무당층에 기대야 하는 제3지대는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환 일어날 것, 전혀 다른 선거 결과 볼 수도 
반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공천 작업을 끝내고 어떤 ‘인물’을 내는지 보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30년간 여론조사를 해왔으나 이런 혼돈의 정치판은 처음 본다. 당장 이 대표를 피습한 가해자의 당적이나 이 대표의 수사 방향 등에 따라 구도는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시민들의 의식이나 인구 구성 그리고 쟁점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 사례를 대입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22대 총선은 20년 전 등장한 386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교체되는 대전환기의 놓인 선거다 보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홍 소장은 제3신당과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클 줄 알았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말로 탈당할 줄 알았나"며 "22대 총선은 최근 펼쳐진 3자 대결 구도가 아니라 20세기에 자주 볼 수 있던 4자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1여·3야일 수도 있고, 2보수·2진보일 수도 있고, 2수구 세력·2반수구 세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이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할 것이고 정강정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제3지대가 정치 공학에 의존한 가벼운 정치를 이어갈 경우 기존의 정당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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