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4일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부회장, 10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위해 증권사의 역할 중요”
- 불완전판매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추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발생 등 리스크관리 소홀의 책임을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물을 계획이다.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독을 예고했다. 금융사들이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에 쓸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 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와 같은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감원장은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되었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업계 대표들은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고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시스템 고도화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추후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