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강기정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광역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는 ’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온기나눔 대구추진본부 발대식 개최

대구지역 기관·단체·기업,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모여 결의 다져

대구광역시는 봉사·나눔 분위기 조성과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확산을 위해 1월 25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온기나눔 대구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대식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김기만 대구은행 부행장, 전성달 KT대구경북광역본부 상무 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50여 개 기관의 임원진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 온기로 만드는 나눔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 소개, 그간의 추진상황 공유와 함께 추진 의지를 다졌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온기나눔 캠페인을 적극 홍보해 민관이 함께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떡국 등 명절 음식 나눔, 어르신 방문과 이웃 안부 묻기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온기나눔 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과 단체·기업이 참여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봉사·나눔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대구시는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와 나눔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200여 명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과 생산품 전시·홍보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독려를 위해 1월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부스를 설치해 전시·홍보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아울러, 대구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생산품 전시 및 홍보 등 장애인생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구매담당자들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 상담도 동시에 실시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산품 구매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솔선수범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직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35개가 지정돼 있으며 사무용품, 가구, LED 조명, 인쇄 및 제과제빵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추진

지방세 납부실적 및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가 추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대구광역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2월 말까지 선정해 3월 3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8,108명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체 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될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의 어려움 해소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1:1 맞춤 상담

상담 후 사회진입 촉진 위한 활동지원금 30만 원 지원

모집기간 : 2.1.(목) ~ 11.15.(금) / 2,000명(월 200명, 10회)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미취업 청년에게 1:1 맞춤형 상담과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2024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사업(상담연결형)’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현재 최종학력을 마치거나 졸업예정자로 미취업 상태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심리, 진로탐색, 취·창업 준비, 미래 설계 등에 도움이 되는 희망 분야의 전문상담사와 1:1 맞춤형 상담을 완료하면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총 1,804명의 청년이 상담을 받았고, 올해 지원인원은 총 2,000명으로 2월 1일(목) 첫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11월까지 연간 10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신청 및 접수한다.

희망자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동 시스템 게시판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이 사회 진입의 첫발을 내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대구광역시 변동률 1.04%, 전년 대비 소폭 상승

2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변동률의 절대값을 기준)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 11. 21. 국토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0,000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대구마라톤대회 빈틈없이 준비 착착

세계 최고 우승 상금! 세계육상연맹(WA) 인증 골드라벨 대구마라톤대회 준비 박차

대회 운영, 교통소통 대책, 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대구광역시는 지난 24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4대구마라톤대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4월 7일 개최되는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금으로 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 인증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되며, 참가인원을 작년의 2배인 3만 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경기종목은 엘리트 풀, 마스터즈 풀, 풀릴레이, 10㎞, 건강달리기 5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풀코스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출발해 대구의 주요 랜드마크와 지하철 1, 2, 3호선을 따라 달리는 순환 코스이다.

이번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마라톤 코스 변경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소통대책, 안전 대책, 대회운영 지원 등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의 자체 추진계획을 듣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광역시는 점검 회의에서 도출된 분야별 의견을 반영하고, 오는 2월 대구경찰청, 구·군, 대구광역시 교통 관련 부서와 교통관계관 회의를 통해 마라톤 구간별 교통통제 시간 및 우회도로를 결정한다.

대회 1개월 전인 3월부터는 교통통제 안내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 교육을 통해 시민불편 감소 및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마라톤대회를 대회에 참가하는 엘리트선수 및 3만여 명의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라”며, 또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경기 불안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3년간 10~40% 지원

대구광역시는 2024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후 재기 시까지 생계위협에 대한 걱정을 일부 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2만 원씩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가입자 3,819명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했으며 대구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8만 명 정도이다.

이는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24.3%로 전국 평균 22.6% 대비 높은 편이다.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3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5만2,650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60%(31,590원), 대구시 지원 30%(15,795원)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5,265원만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 방법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 현장 중심으로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 과감한 대형마트 규제개혁
공휴일 의무휴업 10여 년 만에 전면 폐지 이끌어내

시민편의 및 유명무실 규제개혁 성공사례 전국 평일 전환 속도날 듯

지난해 2월 특․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

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1월 22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점 논의 됐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