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2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2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서울시의 혼란스러운 ‘버스 정책’… 승객·기사 불만 고조]에 대해 한마디 하려 합니다.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발생한 퇴근길 대란을 보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느 정책입안자도 다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것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경우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현장을 중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도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면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기보다 늦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을수립할 때  시간보다 방향을 먼저 정하고 당사자들과 숙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 결과를 놓고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실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정부 정책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정책담당자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 "현 정부, 미래를 생각해 올바른 결단을 내리길"

박배진 위원 : [가계부채 세계 4위… “정부, 접근법 바꿔야”]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가계부채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고용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화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이례적인 하락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암울한 전망만 있을 뿐 이를 타개할 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름을 짜내는 과정이 필요하듯, 건전한 경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격은 건전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 속에 가려져 있던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각종 규제 및 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보호장치들이 장래의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대다수의 믿음에 금을 그어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 자산에 몰방하는 행태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자산의 거품이 빠질 것이고, 집값이 청년 세대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현재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감이 생겨난다면 주거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기에 이전보다 혼인율도 높아질 것이고, 출산율 역시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산 가격의 재조정 과정을 가만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대다수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할 다수의 피해를 감내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악이라지만 이를 괜히 건드려 터뜨렸다간 정권 유지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자명하기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임기 동안만큼은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미래의 수요를 앞당겨 쓰는 특례론 대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자산 가격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청년층의 좌절감도 지속될 것이고,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유지하지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이 또한 방책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결국 시간벌기에 불과하기에 결국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에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은 더 큰 규모로 확장될 것이고, 그 폭탄이 터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낳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현 정부가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진정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 정책과 인물로만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선거 기대

윤대상 위원 : [심층취재- 與, 22대 총선 출마자 ‘한비어천가(韓飛御天歌)’ 봇물, 대통령과 선 긋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더 높은 배경, 국민의힘 내의 현재 상황 등을 다루어 준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선을 향한 전체적인 여론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더 높다 보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과 거리를 둠과 동시에 인기가 높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이면 수도권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내부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던 수도권 지역마저 상당수 민주당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인과 다른 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입장과 사과가 필요함에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4월 총선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로 네거티브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답답한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덜 나쁜 쪽 선택하기도 없고 네거티브도 없는, 오로지 내 지역을 위한 정책과 인물로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도서, 호기심 갖고 읽고 싶은 욕구 느껴

조현욱 위원 : [질병은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한다]를 읽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38° 이상의 고열, 근육통, 오한,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지어 동물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30대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당뇨병 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배달 음식 섭취, 스트레스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질병은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본문에서 소개하는 도서의 저자는 ‘병원과 의사에게 의지할수록 병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본인의 업무에 많은 주의집중을 하기에 정작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발병 이후에 의사와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빠른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 신체의 자연치유력을 키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본인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유난히 자주 걸리는 질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당 도서의 네 번째 파트에는 감기, 뇌졸중, 아토피 등 각종 질환별 치유법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응어리 같은 질병을 해결하고 싶은 호기심을 갖고, 읽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