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식 410 희망 소식 발표, 이석봉 촉법 소년 관련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이 29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사진 = 박정현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이 29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사진 = 박정현 선거사무소]

[일요서울 ㅣ대전 육심무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대덕구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덕을 키울 더 큰 정치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박 예비후보는 “윤석열 검찰정권 하에 맞설 강한 야당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위해 나섰다”며 “지난 민선7기 대덕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대덕구민의 바램과 요구를 잘 알기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덕구민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박 예비후보는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대덕구청장, 문재인대통령후보 대전선대위 공동대변인, 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윤소식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윤소식 선거사무소]
윤소식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윤소식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윤소식 유성구갑 예비후보는 29일 “그간 현수막 게첩을 통해 정책제안 접수를 받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4대 통큰 소식과 10대 좋은 소식을 선정했다”며,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고, 이번 공약발표를 시작으로 변화될 유성의 모습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4개의 통큰 소식으로 STRONG 유성, SAFETY 유성, SMART 유성, (re)START 유성을 제시하고, 10대 좋은 소식으로 반려동물보건소 설립, 디지털 격차 제로 유성,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간 확대 추진, 지역맞춤 생활밀착형 동행공약 발굴,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을 선정했다.

또한, ‘수통골 재창조 프로젝트’를 제1호 ‘지역맞춤 생활밀착형 동행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화산천 상류지역인 수통골 일대를 인근의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여, 서울 청계천과 같은 도심 속 힐링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석봉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주민들과 지역현안을 토론하고 있다.[사진 = 이석봉 선거사무소]
이석봉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주민들과 지역현안을 토론하고 있다.[사진 = 이석봉 선거사무소]

이석봉 대전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9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과 같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법안에 대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적용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 벌금을 주는 방식 또는 강력한 보호처분의 방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촉법소년 법례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찬훈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가 허태정 예비후보에게 정책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사진 = 김찬훈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김찬훈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가 허태정 예비후보에게 정책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사진 = 김찬훈 선거사무소]

김찬훈 더불어민주당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허태정 후보에게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김찬훈 예비후보는 활발한 정책 경쟁을 통해 정확한 정책 방향과 철학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유권자들께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찬훈 예비후보는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면 주요 현안과 정책 테마들에 대한 허태정 후보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묻고 저 자신의 생각 또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후보들간 새로운 정책경쟁 시도에 허태정 후보도 정책경쟁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