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LH는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사태에 휘말리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부실시공 근절·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한한 건설혁신 방안 발표'하면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임직원의 다양한 비위 사실이 매 달 진행되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요서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입수 분석한 LH의 2023년 9·10·11·특정감사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봤다.

- 2023년 9·10·11·특정감사보고서 통해 드러난 비리 혐의 전면 공개
- "불신 여론 팽배", 국민 신뢰 잃은 LH…다시 고개 드는 ‘해체론’

LH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찰부장 외 7명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연말 인사철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근무 태만 우려가 있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중징계 2, 경징계 6, 시정(회수)4…. 무슨 일

해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중징계 2, 경징계 6, 시정(회수) 4등의의 조치를 각 처, 본부, 부서장 등에게 요구했다. 우선 임직원 A씨와 B씨는 행동강령 등의 위반으로 중징계, 경징계 대상이 됐다.

A씨는 LH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을 금하고 있고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A씨는 공사 물품 일부를 구매 목적과 다르게 내부 직원에게 제공했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B씨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적인 가액 범위 내 선물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금품 등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협의 과정 중 관련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이 됐다.

LH 감사실은 "(사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공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해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공사에 재산상에 손해를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관련자들은 공사 규정 또는 파견 근무 협약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본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감사실은 "각 본부장은 해당에 징계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해 '회수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취업규칙 위반 사례도 있었다. C 씨는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음주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출근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숙취 상태로 합숙소에 귀가 후 동거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경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감사실은 ▲재산등록 회위신고 ▲업무직원 운영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을 통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문제는 임직원 비리 내용이 매달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해 9월, 10월, 특정감사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내부 개혁 움직임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LH 감사실이 지적한 9월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에 임직원들은 중징계 3, 경징계 5, 경고 2, 주의 2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제각각 ▲취업규칙 ▲지원 교육 절차 준수 미흡 ▲당직 근무 소홀 ▲전세 임대 대상자 선정 업무 소홀 ▲을지연습 비상 대피 훈련 미참여 등으로 지적받았다.
9월 18일부터 9월26일까지 진행된 LH 감사실 감사에서도 중징계 3, 경징계 2, 통보 등의 임직원 처분 내용이 발표됐다.

이때도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실시된 LH 감사실의 특정감사에서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역사회 및 언론 관심 사항 보고(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다.

이처럼 다수의 LH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에 대한 비난 여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사태’까지 발생해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최근에는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시공 과정 기록, 품질부서 신설 등 부실시공 근절 및 책임건설 노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15일 인천 계양·검단 건설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주택 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 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 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처’를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하고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 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나아가, 스마트 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LH 건설혁신 방안 발표, 실효성은 의문부호"

하지만 불신 여론이 여전한 만큼 LH는 떨어진 신뢰를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 안팎에서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 공사 해체론 가능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도 중요하시면 내부 단속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고강도 내부통제를 통해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