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출생률 저하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욱이 청년들의 고용률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청년들이 더 많은 일 경험 기회와 더 좋은 훈련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심각한 출생률 저하·고령인구 증가... 경제 악영향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에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부터 진로, 직업의 탐색과 설계 지원(빌드업 프로젝트), 고학년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ㆍ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의 향상을 지원(점프업 프로젝트)하는 제도로, 2023년 12개 대학, 3만 명에서 2024년에는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된다. 

빌드업 프로젝트의 경우 저학년 중심으로, 직업ㆍ진로탐색 서비스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후속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점프업 프로젝트의 경우 고학년 중심으로 취업준비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간 사후관리 및 수당(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 신설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고졸 청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구직 단념 및 고립 전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20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선정해 인근 직업계고 및 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험 부족 청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확충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년-프로그램 매칭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의 일 경험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 ESG 지원형 등을 포함해 2만 6천명에서 4만 8천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에는 권역별 지원센터(6개)를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ㆍ확대하고, 타 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월 20만 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K-Move 스쿨’은 해외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직무 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2100명)에 비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3100명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는 연수장려금(과정별 800만 원 ~ 1350만 원까지 지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이 참여해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으로, 청년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3만6000명 → 4만4000명)한다.

또한,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분야 외에도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돼 운영된다. 

2024년 신설된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은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촉진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연결 등을 위해 응시료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1인당 年 3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493개)에 대해 지원한다. 

-반복된 취업실패... 정부 발벗고 나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계속된 취업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이 확대(8000명 → 9000명)된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는 경우 인센티브(50만 원)를 신규로 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청년이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관리자,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024년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지원금 제도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10월1일~2024년9월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에 대해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각각 100만 원씩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1주 30시간 이상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까지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로 1) 4개월 이상 실업한 경우, 2) 고졸 이하인 경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4) 자립지원필요 청년, 5) 북한이탈청년, 6)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청년, 7)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3년과 달리, 지원대상 청년을 종전 ‘6개월 이상’ 실업에서 ‘4개월 이상’ 실업으로 요건을 완화했고,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에 대해는 신규로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대상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1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사전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