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금산군민들이 대전시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금산 행정구역 통합 시도는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로 제기됐지만, 이번 활동은 과거보다 의지가 강해 보인다.

대전·금산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양희성 유태식 김호택)와 대전시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노균)는 지난 15일 대전·금산 행정구역 변경 금산군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산군의회와 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 조속 추진 ▲충남도와 대전시의 특별법 제정 노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과 행안부 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지윤 금산군의회 의장은 19일 대전시의회을 찾아 대전과 금산의 통합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윤 의장은 이날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앞으로 금산 인구 5만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 금산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윤 의장은 "충남도청이 홍성에 있다 보니 도청까지 가려면 주민들이 하루를 온전히 버려야 한다"며 "충남의 섬처럼 금산군민들은 늘 소외 받는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대전은 산만 하나 넘으면 되니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이라며 “금산군의 인구 5만 선이 붕괴될 우려와 기업 유치,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등을 위해 대전시 관할 금산군으로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도 "대전도 금산과 통합하게 되면 (대전의)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 문제가 해소되고, 금산군이 관광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전시 삶의 행복이 더 증가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결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지만, 여론 조성 차원으로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범인 금산군수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주민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충남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대전과 금산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이며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2012년통합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금산은 사실상 대전과 한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생기는 비효율과 충남도 내 금산 소외 문제가 늘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로 발표된 후 선거철이 지나면 다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이번에 다시 점화된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는 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본격화됐지만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련 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충남도가 반대할 것이 명확해 실제 통합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과 금산의 통합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시에서 충남 내포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확대됐고, 2014년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통합론의 가장 큰 배경은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으로 대전의 경우 2013년 12월 153만 2811명이던 인구가 2023년 12월 현재 144만 2216명으로 9만595명이나 줄었다.

금산도 5만5441명에서 지난해말 5만93명으로 감소해 인구 5만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고,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은 면적이 539.67k㎡에 불과한데 그나마 5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이 금산(면적 576.66k㎡)과 통합하면 가용 토지가 크게 늘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은 자족성을 높이고, 금산은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어 윈윈하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래전부터 금산·대전은 동일 생활·경제·문화권이었다며 통합되면 교육·복지·문화·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금산군민들은 지리적 소외감도 내세우고 있는데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뒤로 도청을 가려면 대전을 거쳐가야 하고, 지리적으로 대전시 동구와 중구는 금산군 추부면, 복수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전·금산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 김호택 공동대표는 "2009년 이래 계속 대전·금산 통합론이 제기돼왔다."며 "군민들이 사이에 기필코 법률 제정까지 이뤄내자는 각오가 대단하다."고 밝혔다.

또 “금산 방문객의 44.8%가 대전 시민이고, 금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대전 으로 사실상 금산은 대전과 동일한 생활권”이라며 “우선 대전과 금산 BRT를 운영하고, 추후 경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전·금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만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최근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한 대전·금산 통합 논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다른 부분은 대전시장과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하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며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금산과 대전 통합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로, (메가시티 구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금산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에서 하는 (통합) 얘기는 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금산군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면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행안부가 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이때 행안부는 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의 의견 제출과 금산군의회 의견 제출 또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하지만 충남도는 금산의 대전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국회가 법률안이 제출된다 해도 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8일까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이 높다.

다만 시·도 의회 의견 청취 결과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시 당이나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경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논산시 두마면이 의원 입법으로 계룡시로 승격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쉽게 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그만한 정치력을 지닌 지역구 의원이 나올 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