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전 l 육심무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14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박덕흠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일 피고발인의 블로그에 “박세복 공약이행 최우수 SA등급 / 박덕흠 공약이행 46.9% 최하위 / 김성회 0% 정치경험 없음.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결과” 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글을 게시하였고 제시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위 블로그 게시글의 링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박덕흠 의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덕흠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명의로 개설된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글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박 의원 이름 아래에 “공약이행 46.9% 최하위”라는 내용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결과”라고 기재되어 있어, 박 의원의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게시글은 2023년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의 충북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에 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박덕흠 의원은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치인데, 피고발인은 이를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것처럼 인용한 것으로, 박 의원을 공약이행률 최하위 수준인 후보자로 오인하게 하여 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영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예비후보는 14일 경선 상대인 조승래 의원에게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부결 사태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오 후보는 이날 ‘조승래 후보님께 질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원의 일원으로, 또한 당원과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는 당원과 주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상임위에서 동의할 시 천문연, 항우연 본원 이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원의 설치도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다룬 과방위 간사로서 유성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R&D 예산이 결과적으로 4조6천억원 삭감되어 국가의 미래가 불안하고 대전경제가 휘청일 지경”이라며 “연구단지가 있는 유성구 출신 민주당 과방위 간사로서 제대로 싸운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진보당 대전시당 유석상(서구을) 김선재(유성갑) 총선 예비후보는 14일 진보당 대전시당에서 민생공약 1호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햇다.

이들은 이날 “한국사회 가계부채는 1,875조(2023년 3/4분기)로 연간 GDP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특히 20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은 고금리 상황에서 작년 한 해 60조의 이자수익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보당은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걷어 서민 부채탕감 등 채무조정에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은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해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을 비롯해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확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취 대출금리를 인하,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 및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 등이다.

국힘 이은권(대전 중구)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 공약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 본격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지지부진하던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을 재점화하기 위한 거점 활성화, 테마 특성화, 주변 연계화, 지속가능 발전화 등 기존 기반 시설 활용과 신규 테마시설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민선 4기 중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보문산 뉴 그린파크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차기 단체장들의 추진 의지 결여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할 때도 보문산 활성화를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칠전팔기의 마음가짐으로 보문산 관광벨트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시설들과 연계하여 150m 높이의 전망타워와 오월드에서 대사지구를 잇는 약 3.5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 럭셔리펜션, 캠핑·글램핑장 및 파도풀, 키즈풀 등으로 구성된 약 13만㎡ 규모의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을 하겠다”며 “목달동과 무수동에 숲속의 집, 야영장, 전시관, 편백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이 포함된 약 500만㎡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호동에는 분야별 전시원, 증식·전시온실, 종자저장고, 연구실, 양묘장, 생태관찰로 등으로 이루어진 약145만㎡ 규모의 제2수목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문산은 우리 중구의 17개 행정동 중 11개동에 걸쳐있는 만큼 보문산 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중구 지역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가지는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소통해 확실한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의 경우도 민·관 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문산이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이자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되어 유동인구가 대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업 중심의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대전 대덕구선관위, 예비후보 등 4명 고발

대전광역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재호)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총 4명을 13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2024년 1월 중순 경,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