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2월8일 2심 재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과 자녀들의 학사 비리로 단죄되었다.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부정, 아들의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 확인서,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 수령 청탁 등이 죄로 인정되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김우수 재판장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나무랐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씨의 불구속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터이므로 부부를 동시에 수감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분위기도 작용한 듯 싶다. 

조 씨는 2심에서 2년 선고를 받은 후 “민주당 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파렴치 잡범 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윤석열 정권과 맞섰다가 보복당한 정치범으로 헷갈리게 했다. 그는 구속되지 않았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므로 정당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판결을 받은 범법자로서 정당을 만든다는 건 법치 조롱이다.

더욱이 그는 작년 6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해 파면되었다. 서울대에서 파면된 최근 사례들은 실험용 개를 부정 거래한 범법 등 파렴치범에 속한다. 조 씨는 독립투쟁 도중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풀려난 투사 같이 고개를 쳐들고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나대선 안 된다. 고개 숙여 자숙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보다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느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등의 선언은 잡범죄를 짓고서도 자신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을 얻어내기 위한 수사로 들렸다. 마치 부모를 시해한 자가 “나는 고아가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 달라”라며 동정심을 구하는 걸 떠올리게 한다.

 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박홍근 위성정당 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 씨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그는 조 씨의 신당과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첨언했다. 국민의힘은 조 씨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후안무치” 하다고 질책했다.

조 씨는 대학교수와 장관을 지냈으나 대학에선 파면되었고 법정에서는 2년 징역형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의 아내 정 씨도 4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며 아들과 딸도 대학 학사 부정 혐의로 조사 대상이다. 조 씨 일가는 잡범 가족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조 씨는 '진지한 반성'도 없다. 국민의힘 논평처럼 '후안무치'하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민다. 마치 8.15 해방 혼란정국을 연상케 한다. 당시 시중에는 “3대 바보”라는 말이 떠돌았다. 첫째 미국 갔다 오면서 박사 못한 사람, 둘째 중국 갔다 오면서 장군 못해온 사람, 셋째 국내에 있으면서 당수 못된 사람 등, 3대 바보가 그들이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은 해방정국 시기였다고 가정해도 신당 ‘당수’가 될 만한 인격체가 못 된다. ‘죄질이 불량한’ 잡범이었다는 데서 그렇다. 깝신거리지 말고 조용히 자숙하는 게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