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2017년에 폐쇄된 고리1호기도 아직 해체로 가는 길이 먼데 고리1호기보다 2년 후에 불법 으로 정지된 월성1호기의 최종해체계획서를 한수원이 서둘러 공람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에서 마을 주민 아무개가 허공에 뱉는 혼잣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성 조작이라는 범죄로 멀쩡한 월성1호기를 병신으로 만들어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우려가 컸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월성1호기를 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시켜 새출발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리 드럼통에 넣어 생매장하려고 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사실 월성1호기는 문재인 탈원전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재훈 한수원 전 사장과 탈원전 세력에 의해 경제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 폐쇄되었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재훈 전 사장은 정부에 대하여 7,277억원의 손해를 보존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는 월성1호기가 실제로는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투자된 비용만 보면 7천억원 수준이지만 투자를 통해 월성1호기가 새로운 발전소로 거듭났었다면 대체 발전 비용과 계속운전에서 오는 이득까지 고려했을때 정재훈 전 사장은 수조원의 가치를 매몰시키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체기간을 지연시킬수록 원전해체비용이 내려가며 10년이 경과하면 제염비용이 1/2로 줄어든다. 그 이유는 원전을 서둘러 해체하면 처분해야 할 폐기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도 당연히 증가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월성1호기를 조기 해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재판의 피고인들을 돕기위한 조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월성1호기와 2호기는 공용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1호기 쪽에 설치되어 있다. 월성1호기를 해체하더라도 2호의 운전을 위해 공용설비는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체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1호기를 서둘러 해체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른 설비가 들어갈 수 없다. 2호기를 계속운전 할 것이기에 1호기를 해체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땅은 사용할 수가 없다.
동일 노형의 캐나다 원전은 60년 계속운전 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40년도 안된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서둘러 해체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판단이다. 우리가 7천억을 들여 계속운전을 준비한 월성1호기를 루마니아 체르다보다 원전은 3조 5천억을 들여 준비하며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말짱한 원전을 폐기하고 또 큰 비용을 들여 서둘러 폐기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폐로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노형은 다르지만 미국 미시건주의 폐쇄된 팰리세이즈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되었다. 이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중립 전력 생산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15억 달러를 지원해준다. 우리나라가 받는 탄소중립 압박은 미국보다 훨씬 큰데 우리는 40년도 안된 원전을 폐쇄하고 그것도 서둘러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6월 기소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관한 재판(공판기일 포함 46회차 심리중)은 1심이 현재까지 3년째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관한 재판은 산업부가 피고인 정재훈이 신청한 비용보전신청서를 의도적으로 묵혀 배임 혐의의 핵심적 증거이자 실체적 진실에 물타기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음양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부지하세월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이 경제성에 대한 실체적 증거를 해체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 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조기폐쇄 되는 절차를 정당화하는 것이자, 경제성 있다는 재판의 실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7천억원 넘는 국고이자 자산을 해체 처분하는 배임이다.
현재 1심 재판의 판결이 조만간 판결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여전히 배임 혐의 핵심증거를 은닉하고, 한수원은 경제성 조작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해체 정책은 기존원전을 계속운전 못하게 흔적조차 지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감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를 서둘러 해체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도전이다.
조만간 판결 예정인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사건 재판이 무죄로 결론 난다면 그 기저에는 산업부의 비용보전신청서 지연으로 배임 혐의의 증거 은익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해체로 증거가 인멸된 덕분이라 할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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