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6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6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저출생 위기, 지자체가 나선다. 2탄 - 유정복의 ‘1억 I dream’… 선제적 저출생 정책 추진] 기사에 대해 이야기코자 합니다.
이젠 출생할 때 1억 원을 지급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저출생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380조를 사용했다고는 하나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당국자들이 잘못된 곳에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니거나 근시안적 정책만 생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를 한 명 낳는다는 것은 애 한 명에 사용될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애 낳으면 부모들이 돌봐야 합니다그럼,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자라나면 교육비는 물론 집도 필요하고 평수도 늘려가야 합니다. 이럴 땐 집값이 또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애가 자라 학교에 다니면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 한 명으로 인한 고려 사항이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교육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금전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많은 고려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적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성인으로 키우는데 경제적 비용을 줄여줘야 하고 교육제도도 손질해야 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나올 때마다 천문학적 비용은 사용했는데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한가지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 인식을 변화시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정책적 마스터플랜도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된 이상, 한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진지하게 국가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국정원 활약상 돋보여…. 그들의 노력 다시 한번 감사하다
박배진 위원 : [국정원, 100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북한 정찰총국’ 개입 밝혀내]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국정원의 요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한 수사 끝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제작을 담당하는 북한 조직원들의 실체를 밝혀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북한 조직원들이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조직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만 수천 개이며, 이를 통해 범죄조직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100조 원대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북한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함을 이유로 그들에게 의뢰한 국내 범죄조직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현재 휴전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조직원과 엮이는 것 자체가 국가의 안보 시각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에 눈이 멀어 그들과 거래를 한 점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조한 행위이며 이는 곧 국가를 배신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중범죄로 다루어 다른 범죄조직들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다른 범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야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 최소한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천천히 바꾸어서 나가면 된다지만 적어도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결코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꼭 대외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보여주어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가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국정원의 활동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는 4월 총선, 벌써부대 기대감 증폭...결과에 이목 집중
윤대상 위원 : [여의도 핫이슈 - 친문의 역습, 조국 신당 창당, 이재명 151석 확보 ‘빨간불’] 기사는 총선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안팎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집중 분석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최대 200석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과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잇따른 실책,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사분오열하며 기회를 이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전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 내부로는 친명과 비명 그리고 친문이 나뉘어 갈등하며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 의원의 탈당과 신당 창당의 악재에 이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문과의 갈등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단결만의 답’이라며 공정한 공천을 외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커지는 불만과 함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 선언 문제가 있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신당 창당을 강행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의 강을 다시 되돌아 건너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없다고 부인하며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총선은 두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 여야의 유력 정치인이 신당 창당을 통해 제 3 세력을 노려 점점 더 재미있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총선 결과가 벌써 궁금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