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로 선보인 신분증이다. 정부는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부 우려를 표하며 관리 방안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6일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2025년 1월 도입이 예정됐다.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예상 발급 대상자 수는 4500만 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해 발급시스템 구축, 홍보, 모바일 신분증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에 약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8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됐다. 이와 같은 모바일 신분증의 취지는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관리시스템의 보안 기술 고도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민간서비스와의 연계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실질적인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용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만큼 해킹 기술의 고도화를 우려하며,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로그래머 박 모 씨는 “개인 스마트폰은 해킹에 보안이 취약하다”라며 “정부의 자체 신분증 앱(APP) 보안 체계가 실용성을 갖추면서도 편의성을 갖출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으로 자영업자 서 모 씨는 “실물 신분증의 경우 위·변조가 용이하다”라며 “미성년자들을 구분하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실용성 측면에서 기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