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재벌들에게 쏠리는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지적하며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후보가 공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간 47조 원... 3배 증가
-“혁신 성장 위한 투자가 아닌 몸집 불리기 급급한 재벌기업이 아닌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해 경제 양극화, 산업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겪는 상황이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해 더욱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금력을 활용한 인수·합병(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 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소유지배구조개혁 ▲기업 거버넌스 개혁 ▲시스템 리스크규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재벌의 주요 지표 공시 강화 및 세제 정상화를 위해 ▲재벌 부동산 공시 강화 ▲ 법인세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 경실련은 자산총액 기준 1~5위의 대규모기업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으로 조사 및 통계를 냈다. 2023년에 포스코가 5위였지만 이들은 6위인 롯데를 기준으로 조사 했다.

경실련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투자부동산 장부가액,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자산·매출액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324조 8000억 원으로 GDP(2161조 7000억 원)의 61％로 집계됐다.

2007년 5대 재벌 자산총액은 350.2조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2년은 2007년 대비 대략 4배의 증가한 1324.8조를 기록했다. 또한 GDP 대비 비율은 32%에서 61%까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5대 재벌 매출총액은 395.8조에서 2022년 973.6조로 늘어났고 GDP 대비 비율은 36%에서 45%까지 9%가 상승했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현대차로 25.5조의 가액 규모이다. 2007년에 비해 20조가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토지자산 보유 가액 순위는 현대차 > 롯데 > 삼성 > SK > LG 순이다.

5대 재벌의 합산된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는 실정이다. 2022년과 2007년의 사이의 증가액은 합계 47.4조 즉 2.96배가 증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5대 재벌 경제력 쏠림현상에 대한 조사의 취지에 대해 “재벌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서기보다 토지자산 등을 활용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얼마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5대 재벌 토지 및 투자부동산 규모를 꾸준히 조사해 발표해 왔다” 라며“이번에는 매출과 자산 등 경제력 집중 실태도 추가 정리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