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의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2월20일 밝혔더.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협) 등은 “2000명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적 하락과 의대 쏠림, 국민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5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그동안 신생아 수는 줄어들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환자 증대로 의사 공급확대는 절실한 상태이다. 경실련 측에 의하면, 의사는 당장 5000명 부족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35년 의사 수는 의료 취약지역을 포함, 1만5000명이 부족하다. 2021년 기준 한의사를 제외한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3.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젠 거의 한 세대 동안 묶였던 의대생 증원 족쇄를 풀 때가 되었다.

둘째,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증원 추계가 부풀려졌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10년 뒤쯤엔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의사부족 수치가 부풀린 게 아니라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임을 읽게 한다.  

셋째,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의대 신입생 증원은 의대교육의 질적 하락과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수반한다. 하지만 작년 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수요조사 결과, 올해 입시에 최소 2151명 내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숫자가 늘면 환자가 내는 의료비도 늘어날 거라며 반대한다. 그렇지만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의사 수와 의료비 증대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도리어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수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넷째, 의사 단체들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의대생 증원에 긍정적이라는 데서 반대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2월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동향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다섯째, 주요 국가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 반대 파업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형성 연세대 보건행정확과 교수는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 사례를 보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파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의사협회는 의대생 증원에 도리어 찬성했다고 한다. 일본 의사들은 기득권 챙기기보다는 의사의 진료 노역을 덜어준다는 데서 의대생 증원을 찬성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양산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증원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의대생 증원을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반대해선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필수의료 및 중증진료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도 줄여주는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강대 강 대치만 할 게 아니라 다소 증원수를 줄여주어 파업 의사들의 체면과 퇴로 명분을 터주어야 한다.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2400여 년 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명심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도 오늘 파업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 보다는 자기들 ‘기득권 챙기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