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7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7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 [심층취재 - 불법 사금융에 멍든 청소년…. 미성년자까지 마수 뻗은 ‘불법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SNS로 접근하여 소액을 단기에 빌려주기 때문에 SNS를 자주 사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면 이자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명세와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금감원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포털 사이트들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청소년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고, 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금감원이 협조하여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문제라고 인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불법 대출, 대리 입금 등은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인지는 하여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쉽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금감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상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번외 편 - 정부 정책 반기 드는 의료계, 국민 ‘밉상’ 부상]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원 확대에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은 사직과 휴학이라는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어 환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인력이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의료 인력 확충 필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가중된 업무 시간 등의 이유로 의료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이용하거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부족을 체감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단순한 의료인력 확충에 앞서 근본적인 의료계 지원 방향, 정원 확대 규모 조절, 의료 전문성 저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쪽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고 의료계 의견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볼모를 의료활동을 중단하는 집단행동은 지지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의료 공백이라는 사태는 해결 되어야 합니다. 당장 수술을 앞둔 환자나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작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증원 문제 논의되어야

이문교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번외 편 - 정부 정책 반기 드는 의료계, 국민 '밉상'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로서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의료보험제도 속에서 가장 아쉬운 게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사들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정 분야 외에는 의사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려서 국민들에게 의료편의를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의사들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저항합니다. 의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의사들 수가 모자라고 특히 지방 도시의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의수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의사들의 의견도 일부 타당한 것이 있다고 보지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의사들도 동참하고 그 대의 바탕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와 지방 의사 확대 방안, 특정 진료과 편중 현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너무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확대하기보다 의사들과 대화해서 의대 증원의 확대 규모를 협의해야 하고 의사들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할 게 아니라 지방의 의사 수 부족과 공공병원 적자 해소 방안과 특정과의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의대증 원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의료에 요구해 온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의사들 반발...의료 공백 불기피한 상황

박배진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번외 편 - 정부 정책 반기 드는 의료계, 국민 '밉상' 부상]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공백을 이유로 현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곧장 집단행동으로 대응하였고, 그럼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자, 의사들은 사직서로 응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공무원에 속하진 않지만 철도 공무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직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집단행동 중에도 최소 인력의 확보가 강제되는 철도 공무원과는 달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대규모로 집단행동을 나선 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의 생명줄을 담보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더욱 이해되지 않는 점은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국민들에 손해를 끼칠 것이고 이는 곧 의료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민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민심이 정부의 편에 설 것이고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결국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결국 자승자박꼴이 날 것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의사들은 자체적으로 최소 인력 운용을 실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상할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직장인, 서울 사당동),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