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지난 12일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는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시행 당일부터 본인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 통해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2점 상승할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사면, 모럴해저드·평가 왜곡 발생할 수 가능성 존재”
-“과거 사례 살펴보면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 더 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조치 자격 요건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 회복 지원 조치 자격 조회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사면 받은 경우 금융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먼저 신용 회복대상자에 해당하는 서민·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채무 조정계획에 따라 채무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에만 채무조정 등록을 해지해줬지만, 지난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지된다는 변동 사항이 생긴다.

이번 신용사면 받은 서민·소상공인이 신용 카드를 발급받게 될 경우 연체기록이 삭제되기에 신용카드사들은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뿐더러 신용관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신용 사면의 건전성 관리 문제와 신용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 사면으로 연체 정보가 사라져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거절됐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카드발급이나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신용점수보다 좋게 평가받게 되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나 평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건전성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한다”며 “한국평가데이터가 분석한 자료는 2024년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약 102점 상승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 평가 정보원과 한국평가데이터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연체 총액이 2조 원을 넘겨 2005년 카드대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모럴해저드 우려와 총선 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혹은 저신용(7~10등급)인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3차례나 실시한 바 있다. IMF 직후인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인 2021년 8월 총 3차례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전성 지표인 은행 BIS비율을 보면 신용 사면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15.0%에서 시행 이후인 2021년 15.53%로 시행 전보다 0.53% 상승했다. 이처럼 신용사면 시행으로 금융권의 부실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는 없다.

신용 관리의 근간을 흔들 것을 우려해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올릴 가능성에 대해 원 교수는“우리나라 금융권의 경우 IMF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돼 자체 심사 능력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신용 사면이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신용 사면이 채무 전액 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