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성 훼손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아름드리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SH가 오세훈 시장의 토건·난개발 사업에 전면적으로 나서며 민간기업 특혜와 부동산 투기 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도시개발, 주거, 교통 등 여러 영역에 걸친 SH공사의 공공성 훼손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지적"…SH, 용산국제업무지구, 실패 시 부담 커
- "서울시민들 직접 참여...공공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방안 제시"

이날 포럼의 시작을 알린 건 김상철 시사한연구소 공동 소장이다. 그는 '개발사업 수단으로서 SH공사…한계에 직면한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화두를 꺼냈다.

김 소장은 토론 전 배포한 자료에서도 'SH공사는 사회적 기능보다 기업으로써 생존을 선택한 공사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특히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목적의 공기업은 특수한 사회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SH공사는 본래의 기관 목적 대신 기관 스스로 일반 기업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특징은 불가피하게 운영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 공급 대신 전세자금 대출금과 같이 회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한 주택공급 전략, 사회적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이 경영 적자에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담은 SH공사가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발생한 '예측할 수 있는 부담'이다"라며 "상대적으로 평형수가 큰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SH공사의 재산세 지출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 된 만큼 이런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의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임대료 상승의 주요한 배경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SH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의 민간사업자 리스크 엣지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데서 공기업의 사회적 비용의 담보 기능이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 기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SH 사업 정체성 지적

김하늬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지원장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과 은평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혁신파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공공의 공간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는지, SH공사가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의 개발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공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원호 용산정비창 공대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SH의 서울 투기 도시공사로 전락하나'라는 제목으로 좀 더 센 발언을 이어갔다. 그가 주목한 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 지구 개발과 한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참고 자료에서 '(SH는) 과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건 개발의 단순 지분 참여자였다면 이번 사업은 SH공사가 한강 수변 개발(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외면하면서 오 시장의 각종 난개발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뿐 아니라 '한강리버스 사업' '트윈 휠(대관람차)' 사업에도 SH공사가 나서고 있는데 이들 모두 오 시장의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는 역행하는 사업 들인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등에 SH가 나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2년 SH공사는 무리한 PF 사업으로 공사설립 23년 만에 처음으로 5354억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손실 발생 PF 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복지개발 PF 사업,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 사업, 우면산터널 민간투자 사업, 세빛둥둥섬 등 서울시의 대표적 사업군을 지목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과거 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해 손실을 발생시킨 SH공사가 다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토건 산업 개발이 선봉이 되고 있다"며 "최근 공람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공공 선(선)투자 사업비 14.3조 추정되고 사업시행자 업무 분담을 고려하면 SH공사가 선투자 사업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 실패 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과 몰락 경과에 대해 나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철도청은 철도시설공단과 공기업인 철도 공사로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속철도 관련 부채 4조5000 억 원가량을을 철도 공사로 이전했다. 코레일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용산정비창 도지의 민간 매각까지도 고려했다.

이듬해인 2006년 대통령인 연두 기자회견에서 철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고 철도 공사 '2006 업무 현황 보고'에서도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운영 부채를 정부가 인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2006년 8월 건교부가 용산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뉴타운 개발 등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코레일은 정비창 부지의 직접 개발 사업을 통한 기발 이익을 기대하고 있어 SH는 바라만 보는 상황이 됐다.

- 공기업 참여했다고 공공성 아냐? '일침'

이상현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는 '서울항·리버버스 등의 개발사업은 SH공사를 앞세운 공공성 위싱 이라고 했다. 그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등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 개수와 예산을 고려할 때 핵심은 수변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2026년까지 490억 원을 투자해 조성 예정인 서울항을 출발해 아라뱃길과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까지 운항할 5000톤급 큰 선박을 위해 한강의 모래를 다 파내야 하고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거대한 토건 사업이라고.

리버버스 사업 역시 공공성이 보장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H는 (주)이크루즈와 51대 49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한강리버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상현 대표는 "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SH는 공공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공사 본연의 공적 목적 사업을 축소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의 목적과 역할까지 수정해 버리는 문제가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시장이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추진된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