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당명이 헷갈려~” 제3지대‧위성정당‧묻지 마 정당 우후죽순 화(禍)부른다!] 기사에 대한 소회입니다.
총선 시점만 되면 정치권에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정당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모인 정치 결사체인데 어떻게 선거 시기만 되면 생각과 철학이 비슷하다고 생각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져서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같은 당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공천 갈등으로 많이들 탈당해서 당을 창당하는 것을 볼 때 국민 국민 복리를 위해 정치하는 건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하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지 왜 탈당하였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총선 때 창당하는 정당들의 공약은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당을 창당하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요즘 새로 창당된 정당을 보면 그런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새로 창당한 정당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정당을 만든 이유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정책을 가지고 나오고 정책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 장려금 지속 가능 여부와 부작용 등 보도 없어 아쉬워
윤대상 위원 : [1년 새 출생률 60% 증가…전남 강진 무슨 일?] 제목을 보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을까 호기심이 생겨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진군 합계출산율이 1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비결이 현금성 지원 정책 효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아쉬웠던 점은 강진군에서 실시한 출산장려금 지원의 규모와 지원 방법, 출산 장려 정책의 변화 후 타 도시로부터의 젊은 부부 유입 효과 여부,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이 없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로 이대로 지속되면 국가 소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는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정치인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의 강진군 관계자의 의견처럼 주거, 일자리, 경제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생률 증가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이 필요하겠지만 대도시가 아닌 강진군의 사례를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출산율이 낮더라도 태어나는 신생아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군의 성공 사례 소개뿐 아니라 타 도시의 현재 상황, 나아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젊은 부부의 의견 등 심도 있는 후속 기사를 기대하겠습니다.
- 강진군 현금성 정책과 효과 등 후속기사 원해
박재진 위원 : [1년 새 출생률 60% 증가… 전남 강진 무슨 일?]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 큰 효과를 나타내어 전남 강진에서 출생률이 1.47명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0.7 명대가 붕괴하면서 인구 감소 이슈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에 해당하다 보니 전 세계 외신들조차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남 강진에서는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어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해당 수치가 과연 유의미한 수치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현금성 지원 정책을 보고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 강진으로 이주하여 출산한 후 지원 정책이 끝날 무렵에 서울로 상경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대도시로 이주한다든지 한다면, 이는 출산을 했다는 기준에서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진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서울에 과밀집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강진군의 정책 효과가 서울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진군의 경우 서울보다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정책이 유의미한 값어치를 할 수도 있으나 서울의 경우 워낙 집값도 비싸고 고물가 형국이다 보니 현금성 지원의 값어치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진의 사례를 무턱대고 서울에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울의 인구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당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강진군의 현금성 정책의 내용이 어떠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저출산 꼭 해결해야 할 과제
김동섭 위원 : [1년 새 출생률 60% 증가… 전남 강진 무슨 일?] 기사를 읽었습니다. 군의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강진군의 합계 출산율은 1.47명으로 평균 출산율인 0.72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띄고 있습니다. 2022년 강진군 합계 출산율이 0.89명이었던 것을 보았을 때 1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진군의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로는 군의 ‘현금성 지원’ 효과 때문입니다. 강진군은 아이를 낳고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최대 5040만원을 양육 수당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금액일 뿐만 아니라 출산 아이 수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거기다 양육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일자리 및 주거가 불안정하다’,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 등을 꼽은 것을 보았을 때 현금 지원 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회문제와 문화적 요소들이 얽혀 있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진군의 현금성 지원 정책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빛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어렵겠지만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