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위원장 이어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고(故) 노회찬의 6411버스 정신 계승한 정권 심판론 강조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녹색정의당이 연일 '선명 야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녹색정의당은 연이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에 자극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녹색정의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서도 진보정당만의 차별화된 노선을 걷는다는 입장이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5일 한 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에서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다.

나아가 녹색정의당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용인에서 진행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 등의 정책은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후보의 공약이며, 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겠다는 약속은 이상철 국민의힘 용인을 후보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녹색정의당이 여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두고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특검 등을 언급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경한 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27.7%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연합은 20.1%, 녹색정의당은 3.1%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현재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얻기 위한 최소 조건인 정당 득표율 3%(봉쇄조항)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녹색정의당도 범야권의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어 진보 진영 지지층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녹색정의당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녹색정의당만의 차별화된 정권 심판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6411버스에 탑승했던 투명인간들이 승리하는 정권 심판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남양주 마석 민주열사묘역 내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지도부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남양주 마석 민주열사묘역 내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지도부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 앞에서 총선 출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권 심판은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도 "어떤 심판이냐, 누가, 무엇으로 심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권 심판이 거대야당의 승리로만 귀결된다면 진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소수자, 기후시민들 그리고 6411버스에 탑승했던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이 승리하는 정권심판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6411버스는 노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언급한 버스다. 

그러면서 "원한과 복수에 기대서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제7시민공화국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하는 민주당,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을 공천하는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진정한 정권 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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