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시대 역행적 탈원전정책 때문에 국내원전산업의 후유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2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상정된“고준위방폐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다. 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몰아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였고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수입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총선이 반달 남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21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안보의 기초이다.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며, 현실적 수단 중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학습을 통해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기생충의 숙주가 되어버린 민주당은 환경 무당과 같은 탈원전 단체와 야합하여 신재생을 앞세워 화석연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굴뚝 없는 친환경 원자력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탈원전정책의 폐기 및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2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여전히 탈원전 세력의 질긴 뿌리가 제거되지 못한 채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복지부동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뿌리째 흔들린 원자력산업의 부활과 복원을 위하여 ①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②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③고준위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④한·미 원자력협정을 동맹수준으로 향상 ⑤차세대 원전기술 및 미래원전 기술 확보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대적 주인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은‘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재상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할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이 왜곡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자유와 시장경제원칙을 회복함으로써 에너지 관련법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초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자력은 복잡다단한 최첨단 기술분야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막대한 주민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위장한 탈원전 선동꾼의 방해로 그동안 9차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 페센하임 지역정보위원회의 사례를 적극 참조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전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투명한 소통을 통한 대국민 수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네 번째 탈원전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붕괴시킨 한미 원자력 협력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우리의 탈원전정책은 공산진영을 돕는 꼴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기간 전세계의 원전 수주사업은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뒤늦게 미국과 협력하여 해외 원전시장의 진출을 도모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멍에 덕분에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원전은 미국이 독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추가 발주될 체코, 루마니아 등 원전 수출시장 진입도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미 원전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원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 언급하며 TV토론회에서 잘난척 하였다. 몇일전 국민의미래 김소희 대변인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RE100을 잘 알면서 송전망도 설치 안 해 태양광 전기를 다 버렸냐"고 비판하며, RE100에 대해 좀 더 아는척 했다. 전문가에 눈에는 이재명 대표나 김소희 대변인 모두 얼간이 수준이다. RE100은 천동설과 같은 허구이자 망상이다.

하루 4~5시간 공급 가능한 신재생 전원으로 반도체 공장을 돌릴 수 없고, 가정에 24시간 전원공급 안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모른 채 허황된 RE100을 심화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동설을 심화학습 해 봤자 천동설은 거짓이자 허구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적 탈원전 국회의원인 우원식, 김성환은 엄중히 심판되어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들과 대적할 용기 있는 인물이 국회로 진출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 산업위와 과방위에는 RE100과 같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배제하여 국가에너지 정책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