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지휘조직 신설
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지휘조직 신설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0-07-27 10:09
  • 승인 2010.07.27 10:09
  • 호수 84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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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공직윤리지원관실 대신 감사원이 나선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원의 감사기능이 강화됐다.

정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대신해 감사원에 공직비리 감찰을 총괄·지휘하는 ‘공직감찰본부’가 신설, 공직비리 척결에 나서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6일 고위직·토착비리 등 공직비리를 체계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감사원 내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설하고, 특별조사국·감사청구조사국·감찰정보단·공공감사운영단을 배속시켜 공직비리 조사·정보수집 등 공직 감찰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장이 고위직·교육·복지비리 등 공직비리를 체계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직감찰본부 산하의 특별조사국은 5개과에 64명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감찰인력을 보강했다. 고위직·권력형 비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했다.

감찰정보단은 기존의 감찰정보과를 확대해 2개과 21명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비리정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감사운영단은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 지원·심사·교육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합동·협력감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 감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포함됐다. 지역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감사 인력을 20명 늘리도록 했다.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해 고질적 비리가 많이 나타나는 지자체 발주공사와 지방자치 실시 후 남설·방만경영 소지가 있는 지방공기업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의료 수요 증대 및 의료서비스 비용 급증 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 등 특수법인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실태와 의료수가·인력·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의료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검사, 국가기관·기금에 대한 재무제표 검사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고위직은 기존 고위감사공무원단에서 가급이었던 감사연구원장의 지위를 낮추는 방안 등 증원 없이 기존 고위직 직위의 폐지·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며, 실무 감사인력은 감사원 내부 지원부서 감축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일각에선 “감사원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지원관실 같은 조직에 또 다른 변신일 수 밖에 없다”면서 “감사원은 정치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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