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선방을 하기 위해선 친노 인사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내각에 있는 동량들을 최대한 징발해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으로 판정승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현재 청와대 인사들은 지방선거에서 승패에 따른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인 기운이 대세이다. 반면 친노인사들과 내각에 있는 장차관 인사들은 대폭 교체에 따른 지방선거 출마가 연이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친노, 이강철, 김두관, 이광재, ‘잰걸음’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노직계 세력들의 발빠른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이강철 전시민사회수석이 전대를 앞두고 김부겸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수석은 최근 대구·경북 조직책임자들과 회동하며 영남에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대구시장 출마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전수석은 지난 10·26 대구동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전대표비서실장에게 8.2% 차이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한편 김근태 당 의장 후보의 짝짓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두관 정무특보 역시 영남권 지분을 갖고 2·18 당의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김 특보의 이번 전대 출마는 경남도시자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 특보는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 때문에 김 특보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노 대통령의 영남권의 진지구축이라는 정치적 의미에다 경남권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강원도지사 출마도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이 의원은 강원도 특성상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출마할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불출마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과 독대후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밖에도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빠지지 않는 후보이다. 또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정윤재 국무총리실의 민정2비서관도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정 비서관도 김두관 특보와 마찬가지로 영남진지 구축이라는 측면에다 의미를 두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 ‘징발설’에 곤혹
2월말 있을 청와대 인사와 관련 대폭적인 교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관측이다. 하지만 청와대 보좌진이나 장차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이 4월1일이기에 그 이전에 자리를 떠나야 하므로 그 폭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재 청와대 인사 중에서 교체 대상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는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김병준 정책실장으로 황우석 파문에 따른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숙 홍보수석도 사임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여기에 1년8개월 이상 된 이원덕 사회정책수석과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 수석은 입각내지 유임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이 수석은 본인이 ‘그만둔다’, ‘집에서 쉴 것’이라고 밝혀 교체가 유력할 전망이다.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은 신설된 안보정책실장으로 자리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의 교체 원인은 지방선거 출마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반면 문재인 민정수석의 경우 신병 탓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유임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임에도 꾸준히 부산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또 호남 출신인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을 비롯해 이용섭 혁신수석 그리고 조영택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은 광주 시장 출마를 내심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지지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현지사나 박주선 전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일조하고 있다. 이에 호남 출신 청와대 인사들은 당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친노진영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장차관 16명 대폭 ‘교체’ 지방선거 ‘올인’?
참여정부에 있어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장차관 교체가 징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장관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영교 행정자치부, 진대제 정통부, 이재용 환경부, 추병직 건교부, 오거돈 해양수산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다.진대제 장관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강금실 전장관이 출마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영교 장관은 충남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심대평 현지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과 대결여부도 관심이다.수원·영통 지역구 의원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역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 내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등 출마를 짐작케 하고 있다.
오거돈 장관은 부산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으며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대구시장,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경북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광주시장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 차관들의 대폭 교체설까지 나돌면서 이들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설 전망이어서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야권은 긴장을 하고 있다. 현재 차관 교체대상은 1년 6개월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다.언론에 거론되는 대상으로는 산자부 조환익 제1차관, 노동부 정병석 차관, 교육부의 김영식 차관, 통일부의 이봉조 차관, 문광부의 배종신 차관, 보건복지 송재성 차관, 환경부의 박선숙 차관, 여성부의 신현택 차관, 행자부의 권오룡 차관 등이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병술년 신년구상 ‘중대 제안’ 있나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신년 회견장이나 취임 3년을 맞이한 취임사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청와대에선 ‘깜짤 놀랄만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으로는 노 대통령이 ‘중대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그 핵심에 여권내부에서는 ‘통일 헌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통일헌법이란 현 남북분단체제가 아닌 ‘남북연방제’ 체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이미 지난 남북 6·15 공동선언에 합의된 사안이다.
이미 통일 헌법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헌법 개정에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헌법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통일헌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에선 ‘영토조항’이 걸린 문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토조항을 손질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무용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야당의 이런 태도와는 별개로 노 대통령은 미래구상 발표에 국가 백년대계가 될 ‘통일과 통합’을 참여정부 4년차 국정 중점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한 내 지역갈등, 정치 갈등, 사회계층갈등, 갈등형 권력구조 해소를 위해 ‘통합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정치적 교류를 넘어 통일시대를 여는 구체적인 ‘통일시스템 구축 및 통일인식 대전환’ 시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올해는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남북연방제 기초작업 구축 등의 실질적인 통일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신년구상에 정치일정 ‘요동’칠 수도때문에 분단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헌법과 남북연방제’를 추진하고, 지역갈등 및 권력갈등 구조 해소, 그리고 통일시대에 맞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실현하며, 사회양극화 및 계층갈등 해소, 경제도약을 위한 선진정치구조 및 복지시스템 구축 등 노대통령 집권 하반기에 그 기초를 닦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다.한편 2006년 주요 정치일정을 보면 2월에는 임시국회와 함께 18일 열린우리당 당의장·최고위원 선출 임시전당대회가 있다.
또한 2차 개각이 2월중하순에 예상되고 25일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이다. 3월은 여야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 돌입한다. 19일부터는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다. 4월 1일은 지방선거 출마예정 국회의원 사퇴 마감일이 기다리고 있다.5월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16일), 지방선거(31일)가 있다. 6월은 17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7월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복귀가 예상된다.6월은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이 되며, 8월은 8·15 광복절이 자리 잡고 있다.9월에는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국정감사도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2일까지는 2007년 새해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노 대통령이 2006년 새해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지형이 요동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