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제재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10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KT는 앞서 지난 9일 스마트 TV가 인터넷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스마트TV 제조사가 이에 대한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KT가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다면 이용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은 사업자산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