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하는 중요한 국책사업"

정부는 29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적인 항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미항 건설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민ㆍ관ㆍ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만 주변 지역발전 사업에 오는 2021년까지 1조771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5천78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천676억원(국비 9천962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제주도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은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공약을 내걸어 정부 호언대로 2015년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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