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광영 기자] 한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망이 2020년까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국방부가 지난 13일 발사된 북한의 은하 3호가 정상궤도를 벗어나 남한 영공에 도달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공언마저 허언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앞서 지난 2일 열린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판 고고도 방어망’ 장거리 대공유도무기(L-SAM)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빠진 채로 2012~2017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이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8조 원대 대형무기도입 사업이 진행되면서 L-SAM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한국은 자체개발보다 해외에서 무기구입을 해 오는 것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L-SAM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L-SAM사업은 고고도에서 직격탄으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특히 북한의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유력한 군사전력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지난 2일 주재한 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 사업이 제외된 채 2013~2017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4년쯤에야 탐색개발이 가능한 선행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2020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무방비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L-SAM은 요격고도가 50km에 달해 북이 핵 장착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PAC-2가 있지만, PAC-2는 요격고도가 15km에 불과해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L-SAM사업은 2014년으로 앞당겨 착수되도록 요구받았지만 결국 원래 예정된 2015년에 착수하기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대통령 재가 이후 밝힐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신학용 의원이 초고속 탄도미사일 방어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처럼) 제한된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현재 하층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은 은하 3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이틀 뒤인 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벌인 대규모 군 열병식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북한의 최신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사정거리(3000km 이상)보다 긴 이동식 ICBM급”이라면서 “아직 시험발사를 한 적 없어 작전배치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식은 고정식에 비해 사전 탐지가 힘들고 발사 후 곧바로 피신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개발이 성공했다는 가정 하에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를 미국 알래스카까지 위협할 수 있는 5000~6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개발된다면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월 PAC-2의 발사대와 유도탄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와 작전통제소가 갖춰지지 않아 연말쯤 전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의 궤도가 정상궤도를 벗어나 우리 지상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궤도 추적과 요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PAC-2가 탐지능력과 명령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요격이 가능했던 것처럼 발표했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창피를 자초했다.

 

또 한국정부는 실천배치 사실만 알려졌던 ‘현무’계열의 미사일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경고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19일 공개된 현무-3C(크루즈)미사일은 지상 50~10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해 요격을 피하고, 최종 표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순항 미사일이 없지만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협적이긴 하지만 정밀도와 타격능력 면에서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7일 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핵실험 기지와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일치된 해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리언 패네타 미국방장관이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 거의 매일 전쟁을 할 뻔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전쟁위기감을 토로했다. 이처럼 남북한이 서로를 겨냥한 군비경쟁을 가속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군은 2015년 12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L-SAM사업이 빨라야 2014년에 탐색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이 당분간 무방비라는 사실과 은하 3호 발사 실패 당시 국방부의 허언이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이로 인해 미사일 방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국민들에게 국방력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편집장 이와 관련 “군사전문가의 99%는 국방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통해 국민신뢰를 강화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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