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20일 오후 김 후보자의 대법관직 수행 여부를 묻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부적합 응답이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질문 요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고 부적합 의견은 78.4%를 차지했다. 무당층 응답에선 ‘부적합 83%, 적합 3.1%’로 임명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당 자체 ARS전화조사(RDD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 ±3.1%p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를 1차로 추천한 사람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번째 수많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진영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공교롭게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진영 민정수석은 모두 TK”라며 “김병화 후보자 역시 TK다. 이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대단히 말이 많았다. ‘TK라인이 움직여서 임명된 후보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9가지로 ▲두 차례의 위장전입 ▲불법농지취득 ▲주택․상가 다운계약 및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 병역 특혜 의혹 ▲제일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무마 금품수수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 ▲태백시장 비리 수사 내사종결 개입 의혹 ▲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소유예, 5억원대 업무추진비 비리 봐주기 수사 ▲석사․박사 취득관련 성실복무 위반 의혹 등이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처럼)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자유투표로 결정하면 사법부에 엄청난 파문이 일 것”이라며 “미자격자는 제외시키고 세 분의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국회 본회의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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