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대출금리 조작 의혹으로 홍역을 알았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할 단기지표 금리인 ‘단기코픽스’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22일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단기코픽스는 은행들이 각자 자금조달액에서 만기가 3개월인 자금의 평균 조달금리다. 이는 기존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보다 자금조달 만기가 짧아 단기 자금의 조달금리를 뜻하는 만큼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등 만기가 비교적 짧은 대출 상품의 지표금리로 쓰이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코픽스는 CD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월 1회만 발표하기 때문에 만기가 1~2년으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에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초까지 계산에 포함될 3개월물 수신상품의 범위를 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상품개발을 거쳐 11월 7일 첫 공시한다. 또 매주 수요일 단기코픽스를 발표하게 된다. 단기코픽스 산출에는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 등 9곳의 은행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단기코픽스가 CD 금리보다 0.05~0.10%포인트 높게 매겨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산금리를 조정하면 CD 금리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산금리를 고려하면 단기코픽스 연동대출 금리가 CD 연동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CD금리는 연동대출 잔액이 327조 원에 달해 당분간 없어지지는 않지만 산정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은행들은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 원으로 유지되도록 일정규모의 시장성 CD를 계속 발행하고 실시간 공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1조 원 이상은 3개월 물로 발행해야 하고 발행규모는 각 은행들의 CD 연동 대출 규모에 비례해 정해진다. 의무발행은 1년간 유지된다.
은행들이 평균잔액을 2조 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월 4000억~7000억 원의 CD를 신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CD 금리 산정방식을 고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인 단기 금리 호가 제출 기본원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발행 및 거래내용 등 관련 정보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에는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호가 제출 증권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 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리스와프(IRS) 시장 등 단기자금 시장에 쓰일 지표금리에 대해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통화안정채권 금리, 은행채 금리, 코리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용위는 기업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시장을 단기코픽스로 유도하고 자금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CD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의 단기지표금리는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고 국장은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면 대출시장에선 어느 정도 활성화되겠지만, 자금시장에서는 여전히 CD를 사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우선 1년 정도 현안대로 추진하면서 어떤 단기지표가 적절한지는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