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 검찰의 개혁 필요성은 있지만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 법무부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법무부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통제하거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중에서 '중수부가 희망'이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존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대검 중수부가 5건을 수사했는데 그 결과에 비춰 봤을 때 중수부는 이제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국민이 공감할 정도로 못한다면 중수부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여야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발, 수사를 하루 중단한 검찰에 대해 "검찰은 우리나라 공권력 중 최고의 공권력으로 수사중단이란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륙작전에 사령부 해체'라고 말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중수부 수사기능 존폐에 대해 대검은 중수부가 없으면 마치 거악 척결이 안되는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이 약화된다고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문제이고, 중수부 폐지 문제를를 거악 척결과 연관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중수부 폐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연일 도마에 오르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법정서가 이것이기 때문"이라며 "중수부를 폐지하면 효율적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장관의 기우(杞憂)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중수부 폐지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중수부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빗발쳤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알선수재법을 적용한 것은 형량을 약화시키기 위함 아닌가"라며 "형량을 낮춰 주거나 온정을 베풀어줄 의사가 사전에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재산환수 부분을 집중해 캐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얻거나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피해회복 조치에 대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재산환수팀이 현재까지 환수한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 꼽히는 이철수, 박태규씨 등은 모두 다 내가 이야기한 사람들"이라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라고 말을 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야당 인사들의 의혹을 캐내려 오히려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사개특위 6인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지 3달이 넘었는데, 청와대가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검찰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간 변화가 있었다면, 검찰이 하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에 청와대 수석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실세가 관련됐다는 것이 유일한 변화"라고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이 저축은행 수사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중수부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하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나 정파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