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5년간 대폭 증가해 노년 준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지난 5년간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2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지난 5년간 64%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100%가 넘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2만4110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올해 7월까지 3만9527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수는 2007년 12만4738명에서 매년 3만여 명씩 늘어나 2012년 7월 현재 28만3443명을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260만 명의 10%가 넘는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의 5년 전인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연금의 70%만 받을 수 있다.

결국 적은 연금이라도 미리 받겠다는 것은 그만큼 은퇴 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만 하는 처지다.

연령별로는 55세 신청자가 가장 많은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59세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작년대비 148로 급증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세부터로 변경됨에 따라 연금수급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진 예비수급자들이 경제적 곤궁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이 수급 받는 연금액은 많지 않은 편이다. 20만 원 미만, 40만 원 미만의 연급수급자 수가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1만8606명 중 47%에 달하는 1만6582명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손해를 더 감수하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신청이 매년 3분의 1 수준으로 직장가입자들이었던 신청자들이 퇴직 후 퇴직 후 재취업이나 생계가 어려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을 63%, 56%, 49%, 42%, 35%로 다양화하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를 의결했으나 최소한의 감액비율을 택하더라도 수령총액은 정상노령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학영 의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은 연금수급시기까지 기다려 정상연금액을 수령하고, 은퇴 후 생계가 어려운 계층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악순환이 심해져 수령액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기노령연금 감액비율이 다양화되면서 향후 은퇴자들의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더 늘어날 텐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 가불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금 가불 같은 미봉책 외에도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10년가량의 노후준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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