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10대 개혁안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법무부의 정책전문성 제고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양형기준법 제정 △판·검사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안 후보는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회·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정의와 공정이 실종됐다”며 “정치권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는 10대 과제 완수를 위한 사법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캠프 측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며, 불법·반칙을 엄단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